사천시 불법전용농지 교차 단속 시행 - 경남의 대표신문, 창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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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10/22 구경회 기자

사천시 불법전용농지 교차 단속 시행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진행

사천시는 농지전용제도 등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농지법령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불법전용 및 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 등에 대한 교차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번 교차단속은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내 18개 시ㆍ군의 농지관리 및 전용담당자 60여명으로 20개 단속반을 구성, 오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진행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불법전용 의심농지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후 원상회복 여부 ▲불법성토 여부 ▲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 등이다.

시는 단속 결과 불법전용농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원상회복명령 미이행 농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한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원상회복이 어려운 농지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한다.

사천시농업기술센터 김성일 소장은 “이번 교차단속을 통해 농지 불법전용을 근절하고 합리적인 농지보전 관리와 기능 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경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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