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가 1만 7천건을 넘어서며 하루 평균 9건 이상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지하철 내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도별로 ▲2018년 3천903건, ▲2019년 3천957건, ▲2020년 3천88건, ▲2021년 2천946건, ▲2022년 3천589건이 발생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잠시 감소했던 범죄 발생 건수가 2022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최근 5년 범죄의 유형을 살펴보면 강력범죄와 절도, 폭력, 지능범죄 등이 주를 이루며 특히 지능범죄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2018년에 비해 2022년의 지능범죄 사건은 24.79% 증가했다.
5년간 범죄별 총 건수 순위는 ▲1위 지능범죄(4천504건), ▲2위 기타범죄(3천763건), ▲3위 강력범죄(3천555건), ▲4위 폭력범죄(2천904건), ▲5위 절도범죄(2천757건)였다.
또한 지하철 불법 촬영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범죄 건수는 ▲2018년 672건으로 전체 카메라 이용 촬영범죄의 11.3%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349건(6.94%) ▲2021년 360건(5.8%) ▲2022년 361건(5.26%)로 낮아진 수치를 보였지만 ▲2023년 653건(9.8%)로 전년 대비 급상승했다.
불법 촬영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로는 2022년 9월 17일 대구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사건은 불법 촬영에 사용된 피의자의 캠코더를 압수 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추가 범행 46건이 밝혀져 추가기소 됐으며 같은 해 10월 10일 지하철 3호선 ○○역 여자화장실에서 미얀마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건도 있었다. 2023년 1월 16일 동종 전과 5범이 지하철 개찰구 앞에서 태블릿PC를 이용해 150회에 걸쳐 불법 촬영을 시도한 사건도 있었다.
민홍철 의원은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지하철 공사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며 "CCTV 확대 설치, 단속 강화, 시민들의 신고 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등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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