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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전문기자 |
최근 들어 북한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미사일 발사를 수십 차례 해 우리를 위협하는 행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민방위 훈련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
민방위 훈련은 국민이 비상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는 일종의 예방 조치로서 평소에 훈련을 통해 대피 요령과 안전 수칙을 숙지함으로써 실제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군과 민의 안보 공감대 형성을 위해 민방위 훈련은 더욱 필수적이다. 군사훈련과 연계해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면 민간인들도 군사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군 역시 민간인의 협조를 통해서 더 효율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민방위 훈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이유는 단 하나의 훈련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기 상황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양상도 다양하다. 따라서 국민들이 항상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민방위 훈련은 국민들 사이에 불필요한 공포심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감을 불어 넣어준다. 준비된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덜 두려워하고 실제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사회 전체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한다.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민방위 훈련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북한의 미사일 실험 핵 위협 등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차원에서의 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민방위 훈련에 대해 비판하는 일부 사람들도 있다. 즉 예비군 훈련은 전시를 대비해 대원들이 실제 총도 쏴보고 어느 정도 전쟁에 도움이 되는 기능적인 측면을 학습하기도 있지만 민방위는 집행부서가 국방부가 아닌 행정안전부이다.
이렇듯 엄밀히 따지면 군대와는 직접적이 관련이 없는 기관이고 교육 내용도 안보 교육 정도만 빼면 주로 학교에서 미성년의 학생에게 가르쳐야 더 효율적일 내용을 다 큰 성인, 그것도 남성에게만 강제로 참석시켜서 듣게 하는 수준이니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민방위 교육도 갈수록 기간이 단축됐다. 즉 1972년 1월 19일부터 방공 소방의 날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민방위훈련이 처음 실시됐다. 그 이후로 1개월에 1번씩 실시됐는데 1975년 7월부터 현재의 이름인 민방위의 날 훈련으로 개칭됐고 1년에 9번 실시했다.
1975년 8월 국제 정세에 따른 안보의 측면과 재해, 재난 대응의 측면에서도 도시화와 산업화 등의 추세에 따라 재난 발생 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방위 기본법이 제정됐다.
1975년 8월 29일에는 내무부에 민방위 본부가 설치됐고 9월 22일 민방위대가 창설돼 초기에는 17세에서 50세까지의 모든 남성과 지원하는 여성이 민방위대로 편성됐다. 이후 점차 연령대의 폭이 줄어들어 2017년 기준 20~40세의 남성과 지원하는 여성이 편성의 대상이 된다.
교육은 초기에는 매년 시행했으나 1999년 이후에는 편성 후 4년까지로 줄어들었으며 교육 훈련 시간도 초기 연 29시간에서 2007년 이후 연 4시간으로 감소하다 보니 민방위 훈련에 대해 중요성을 못 느끼고 있을 뿐 아니라 민방위법에 따르면 여성은 민방위에 지원해 참여할 수는 있지만 참여가 의무는 아니라는 것이다.
현역 및 보충역까지는 전시상황 때 병력으로 투입되므로 여성을 징집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어쩔 수 없지만 민방위훈련은 체력과 난이도 역시 상당히 낮은지라 여성도 충분히 참여할 수가 있어 남성과 차별하는 것은 명백히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평등이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인들이 벌이는 비군사적인 작전 예컨대 피란민의 임시 숙소를 마련하고자 물자를 보급한다거나, 부상자나 노약자를 돕는다거나, 재난 현장의 복구 작업이나 질서유지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있어서 남녀가 본질적인 역할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이 만들어질 당시였던 60~70년대에는 민방위에 해당하는 나이대의 여성은 거의 대부분 아이가 있는 기혼 여성이었기에 민방위대원으로서 역할을 보다는 자녀를 돌봐야 한다고 생각해 제외시킨 것으로 추정할 수 도 있지만 요즘은 그 나이 대에도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민방위 대원이 될 의무는 남성에게만 있으며 그런 의무를 부여받은 남성이 훈련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반면 여성은 원하는 사람만이 참여하면 되고 과태료에 의해 참여가 강제되지도 않는다.
이는 정당한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와 법적 지위에 차별을 두는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권 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명백하다며 민방위법에 대해 비판하는 일부 사람도 있어 민방위 훈련은 동전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아무튼 민방위 훈련은 1년에 한 번 참석해서 1~4시간 교육을 받는데 이마저도 딴 짓 하는 게 다수고 제대로 교육 받은 사람조차 며칠 지나면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아 비효율적인 교육을 국민 혈세로 운영한다고 하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3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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