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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설위원 |
정국의 시계는 제로 상태이다. 용산의 공천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대통령 육성 공개로 윤석열 대통령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육성 공개 때문에 단번에 드러난 것이 아니다. 정권 초 이준석 대표 찍어내기와 이태원 참사에서 시작된 독단적인 리더십은 임기 내내 이어졌고,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를 덮으려는 과정에서 무수한 권력기관이 개입 돼 성난 민심은 마치 밀폐용기에 증기가 쌓이듯 농도를 압축했다.
대통령의 육성통화가 공개됐는데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날짜를 거론하며 법적 책임 면피 운운하니 법률회사인지 정당인지 구별이 안 된다. 급기야 대통령 지지율이 국정 동력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20%를 하향 돌파해 10%대로 추락했다.
이는 국정 동력이 아예 없다는 것이다. 1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19%를 기록했고, TK(대구경북) 지지율은 18%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기현상을 보였다. 같은 날 엠브레인퍼블릭 조사는 긍정평가 17%, 부정평가 78%, 무응답 5%로 같은 흐름을 뒷받침했다. 유례없이 일찍 찾아온 위기는 국민의 질책을 외면한 독선과 독주의 결과로 자초한 것이다. 공천개입 의혹을 포함해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를 둘러싼 국정 농단 의혹이 폭발하고 있는 만큼 비상한 결단을 내리는 게 국민을 살리는 길이다. 최근 공개된 녹음파일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 중 하나가 바로 `대통령의 자격` 부분이다. 명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던 상황을 지인에게 이렇게 묘사했다.
"지 마누라(김건희 여사)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이 이래 아침에 놀라서 전화 오게 만드는 오빠가 대통령으로 자격이 있는 거야?`"라고 따졌다. 김 여사가 생각하는 대통령은 과연 어떤 자리길래 닦달하며 자격 운운하는 걸까? 윤 대통령은 왜 배우자의 언행은 통제하지 못한 채, 자기중심적 사고로 독선과 불통의 국정운영을 멈추지 않는 걸까? 대선 전인 2021년 11월15일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했던 대목이 힌트가 될 수 있다. "내가 권력을 잡으면 거긴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거기는 이제, 권력이라는 게 잡으면 우리가 안 시켜도 경찰들이 알아서 입건해요. 그래서 무서운 거지" 라고 했는데 지금 검경들의 행태와 전혀 다를 바 없다.
여기서 눈여겨 볼만한 대목은 "내가 권력을 잡으면" 라는 말을 유추해 보면, 차기 정권은 부부 공동정권임을 암시하고 있다. 학력 위조 등 논란과 관련해 비판적으로 보도해 온 언론에 보복할 수 있다는 말을 한 것이다. 농담으로 해서도 안 되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발언이다. 공개된 발언으로 볼 때 적어도 김 여사의 머리 속엔 `대통령^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이 자리잡고 있는 듯하다. 이런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라며 윤 대통령을 수시로 다그쳤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많은 국가조직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현 검찰은 주요 사건 처리과정에서 선별수사와 기소권 오남용을 일삼아 대통령 친위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공수처 검사 연임 재가를 임기 만료 이틀 전까지 미뤄 사실상 수사외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헌법적 기본원리를 포함한 국가 제도의 관리`에서 낙제점 수준으로 평가를 받을 만하다. 예산안 시정연설의 총리대독과 이념편향 논란 등을 볼 때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은 아예 없고, 편가르기에 만 열중이다.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날, 경선 때부터 여론조사로 도움을 줬던 명태균씨와 통화하면서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라고 했다고 본인 입으로 밝힌 대목은 공천개입을 자인한 것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하다. 명태균씨가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감사의 뜻을 표시한 것은 앞뒤 호응이 맞다. 명씨가 다른 사람과의 통화에서 밝힌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라는 김건희 여사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공천개입을 자인한 것이다.
명태균의 말을 빌리면 명씨가 대선 기간 3억 7천만원을 들여 윤 대통령을 위한 여론조사를 수 십차례 실시해 보고했고,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공천은 자기 선물이라고 했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볼 때 공천의 대가성까지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다. 명태균씨는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와의 2022년 5월 2일 통화에서 "오늘 여사님 전화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공천) 걱정말라고, 내보고 고맙다고, 자기 선물이래"라고 말했다. 더욱 심각한 건 배우자의 장단에 춤을 추는 듯한 대통령의 태도다. 명씨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 장관 앉혀 뭐 앉혀`라는 말에 `나는 했다. 분명히 했다`라는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의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다. 이는 최순실 국정농단과는 비교조차 안 된다.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등등 김 여사의 거침없는 언행에서 국민들은 또다시 대통령의 자격에 의문부호를 달지 않을 수 없다. 이외에도 대통령실의 잇단 거짓 해명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권력 오남용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대통령에게 공권력을 포함해 막대한 권한을 위힘한 것은 권한을 남용하거나 사적으로 행사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다. 선출되지 않은 자와 권력을 나눠 가질 수 없다. 특혜나 반칙, 사적 보복, 공권력의 차별적 행사 등은 권한을 위임해 준 국민의 진정한 듯을 무시한느 처사이다.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는 호기가 계속되면서 집권 2년 반 만에 국격이 크게 훼손됐다. 민생은 피폐해지고 국회 관계는 단절되고 국정은 여기저기 찢어져 안주할 곳이 없다. 30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원화안정에 쓰일 외평채와 서민들의 청약통장에서 모아둔 주택도시기금까지 긁어모으려 한다. 안보 불안도 새로운 걱정이다. 자연이 진공을 허락하려 하지 않듯 권력도 공백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허점이 많은 리더의 빈공간을 비선이 채울 공산이 크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어설픈 사과로 넘길 단계는 지났다. 의혹의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국민의 명령과 다를 바 없는 특검 수용을 당부한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3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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