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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전문기자 |
현대사회는 개인의 권리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자신의 권리만 강하게 주장하는 것 같다.
즉 자신의 자유와 권리와 이익과 생각과 취향이 중요할 뿐 남이 죽거나 말거나 남이 상처를 받거나 말거나 남이 손해를 입거나 말거나 남이 어떻게 생각하거나 말거나 별스레 관심이 없고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다.
이처럼 자신만 알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른다면 결국 그 사회는 붕괴되고 만다.
타인을 위한 공적인 삶보다 자신만을 위한 사적인 삶만 강조하다 보니 부정부패의 사회를 탄생시키게 되고 결국 그것은 사회 파괴적인 일이 되는 것이다.
사람들 개개인이 모두가 남이 되고 타인의 삶에 전혀 관심이 없게 된다.
그것은 결국 한 개인이 자신이 사회에 소속돼 있음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요소가 되고 사회에 소속감 이 없는 한 개인은 결국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찾지 못하고 타락해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 예를 들면 갑(甲)이라는 가정이 있는데 갑(甲)의 아버지는 맨날 일 때문에 바쁘다고 아침밥만 먹고 나가서는 새벽에 들어오고 갑(甲)의 아들은 맨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닌다고 어쩌다 집에 들어와서 잠만 퍼 자고 갑(甲)의 딸은 데이트 하고 친구들이랑 수다 떠느라 갑(甲)의 어머니에겐 전혀 관심이 없었다.
이럴 경우 갑(甲)의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이 집에서 과연 어떤 존재인가? 그 어머니는 집에서 밥해주고 빨래 해주는 사람 그 이상의 무엇도 아니다.
즉 갑(甲)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이 와서 있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다.
밥하고 빨래만 해준다면 말이다.
결국 갑(甲)의 어머니는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게 되고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어 갑(甲)의 가정은 온전해 질수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이 자기 입장에서만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게 되면 국가의 발전은 저해될 수 있다.
이는 국가가 개인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국가를 이루는 모든 구성원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라도 모든 국민이 인간존엄성, 자유와 평등을 실제로 이루어 내는 것은 쉽지 않다.
누가 정치를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가치로 두고 공정하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규범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원리를 보자.
먼저 첫째로 법치주의다. 법치주의는 모든 국민과 정부가 법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법이 없다면 모든 것이 무질서 상태에 빠질 것이다.
법은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기초이며 이를 통해 사회의 갈등을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다.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만 사회전체가 안정되고 각 개인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참여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중 하나는 국민 주권이다.
국민이 나라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직접 투표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투표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한 집단 또는 정당이 나라의 주권을 독점하는 현상이 생길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일본이라는 나라이다. 일본은 국민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그 결과 자민당이 세력을 독점하는 현상이 생겼다.
자민당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당연히 일어나서는 안 된다.
국민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 제기를 하고 선거를 통해서 국가의 방향성을 변화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정치 참여이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참여를 해야 집권당의 권력 독점을 막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공정성이다.
공정한 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한 기회를 가지며 차별 없이 대우 받는 사회이다.
공정성은 존엄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이 존중된다.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도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정 집단이나 계층에 유리하게 정책을 편향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큰 불공정을 초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화와 타협의 원리가 필요하다.
다양한 의견과 갈등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대화와 타협은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타협점을 찾는 노력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이다.
이는 서로 다른 생각과 이해가 공존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한다.
그래서 올바른 정치를 위해서는 법치주의, 참여 민주주의, 공정성, 대화와 타협의 원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원리들이 잘 지켜질 때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기반으로 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아무튼 올바른 정치란 링컨 대통령의 연설대로 정부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는 것이고 또한 올바른 정치는 정부나 지자체가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을 정치에 참여시키고, 국민을 행복하고 잘 살 수 있게 만들며 정치인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며, 대기업의 독과점, 담합을 뿌리 뽑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부익부 빈익빈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런 사회에서는 국민이 행복을 느끼며 정치인에게 신뢰를 주고 자신이 자국의 국민이라는 것에 매우 자랑스러워하며 우리는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3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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