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상웅 의원(밀양ㆍ의령ㆍ함안ㆍ창녕)이 14일 소나무재선충병을 사회재난으로 분류해 국가 차원의 대응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피해가 극심했지만 현행법으로는 재난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한 피해는 전국적으로 ▲2020년도 40만6천362 ▲2021년 30만7천919 ▲2023년 106만5천967 ▲2024년 89만9천17그루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방제를 위한 정부 예산 역시 ▲2020년 543억 ▲2021년 509억 ▲2022년 504억 ▲2023년 933억 ▲2024년 804억원이 각각 투입됐다.
주무관청인 산림청은 기후변화로 인해 병해충 활동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박상웅 의원은 "소나무가 재선충병에 걸려 고사하게 되면 산불 확산 가능성을 높이고 토양 지지력을 감소시켜 산사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서 "국가 차원의 대응과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삼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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