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2년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은 동일하면서도 사전에 인장을 등록할 필요가 없고 전국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이나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본인 외 발급이 불가하므로 부정 대리발급 문제도 방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2023년 인감증명서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비율은 6.3%로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함을 안내하는 문구가 추가되고 용도 구분을 인감증명서와 통일시켰으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존 600원인 발급 수수료를 2028년 12월까지 면제하고 있다.
이에 민원지적과에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인감증명서 주요 수요처인 금융기관과 부동산중개업소를 중심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적극 홍보하고 토지수용보상금 지급 등으로 인감증명서를 제출받는 구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확인서 발급 및 활용 체험을 추진한다.
또한 다수 주민들이 확인서의 장점과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대규모 공동주택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홍보 안내문을 배부 및 게시 요청한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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