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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전문기자 |
2024년 1월 9일 개 식용금지 법안이 찬성율 99,05%로 가결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윤석열 정부는 2027년 1월부터 시행 한다고 발표하고 뒤이어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반려동물 보유세란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고 또한 유기동물 문제 해결과 동물복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현재 31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15%를 차지하면서 이제는 단순한 애완의 개념을 넘어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다 보니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적, 사회적 제도가 더 필요해 진 것이다.
가장 큰 논점은 유기동물 문제이다.
즉 사전 지식도 없이 사람들이 그냥 고양이, 강아지가 좋아 집에 데려와 키워보니 의료비 부담도 상당히 클 뿐 아니라 함께 생활하면서 새끼들을 보고 싶은 욕심이야 누구나 있지만 동물들이 넘쳐나는 현실 속에서 좋은 주인을 가려내서 분양하기란 너무나 어렵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도 너무나 쉽게 입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버려지는 반려동물의 숫자가 해마다 수만 마리를 넘어서고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와 자방자치단체는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보호소의 열악한 환경, 예산부족, 적절한 입양 시스템의 부재는 고스란히 유기된 동물들에게 불행한 결과를 안겨주고 있다.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20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제2차 동물복지 5개년 종합 계획에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거론되면서 2024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세금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또 그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지를 두고 국민들 사이에서 찬반 논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반대 입장의 의견은 첫째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은 유기동물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들 중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은 가정들은 보유세를 부담할 수 없으므로 반려동물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기동물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고 둘째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은 동물 복지에 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보유세가 추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면 일부 가정에서는 동물에게 충분한 사료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어 동물의 건강과 복지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은 경제적인 고려사항을 야기할 수 있다.
이미 동물의 사료, 의료, 교육, 운동 등 다양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가정들이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하게 되면 경제적인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또한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가정에서는 반려 동물을 더 많이 기를 확률이 낮아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은 유기동물 문제, 동물복지, 경제적 고려사항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반려동물 보유세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신 유기동물 문제 해결과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대안적인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보호 센터나 입양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해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고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는 가정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정책적인 대안들을 고려해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찬성하는 입장의 의견은 첫째 반려동물 보유세는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동물 복지 측면에서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먼저 사회적 측면에서는 반려동물 보유세가 지역 사회 발전을 촉진한다.
이러한 세금은 지역 보호 시설과 동물 복지 단체를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유기동물 문제를 완화하고 동물에 대한 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이는 지역 사회의 안전과 안정성을 높여주는데 기여한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는 반려동물 보유세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려동물 소유자들이 세금을 지불함으로써 지역 자치단체는 추가적인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자금은 공공시설의 유지보수, 동물 관련 서비스의 개선 또는 지역 사회 프로그램의 지원 등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반려동물 보유세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고 지역사회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물 복지 측면에서 반려동물 보유세는 동물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다.
세금 수입은 동물 관리와 보호에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동물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보유세는 동물을 무분별하게 입양하거나 버리는 것을 방지해 동물의 책임 있는 소유를 촉진할 수 있다.
이는 유기동물 문제를 완화하고 동물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반려동물 보유세는 사회적 발전, 경제적 활성화 그리고 동물 복지 향상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세금은 지역사회와 동물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속 가능한 사회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세금은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 소유자들에게 추가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 서비스와 동물복지를 지원하는데 사용한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이 세금은 유기동물 문제를 완화하고 동물 복지를 향상시키는 도움이 되며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이로운 영향을 미친다며 찬성하고 나서 반대하는 의견과 맞서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아무튼 필자의 생각은 반려동물 보유세의 목적이 유기동물 보호, 배설물 없는 클린한 공원 등 진정 동물과 인간의 공존을 원하는 방향으로 가길 원한다면 반려동물 보유세 부여가 아닌 반려동물 신고제도 활성화로 문제가 되는 행동에 벌금을 부과해 국고에 환수가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 싶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31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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