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함안군의회 조만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함안군 조례개정안 `태양광발전 개발행위허가 기준변경(안) 및 자원순환시설 즉 고물상 입주 완화`에 대한 삼칠권(칠원ㆍ칠서ㆍ칠북)과 대산면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
조만제 정금효 문석주 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함안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발의된 시점부터 삼칠권, 대산면을 포함한 다른 일부지역 주민들이 함안군의회 앞에 반대의견을 개진한 펼침막을 내걸고 결사반대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 세 의원들의 발의는 태양광발전시설, 자원순환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해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활성화 지역경제발전을 도모코자 하는데 주안을 뒀다.
이번에 개정안 기준은 태양광발전시설은 왕복 2차선 이상도로 경계로부터 400m에서 200m로 조정하고, 자원순환시설은 수집 운반 및 압축시설 주거기준은 현행 10호에서 30호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순환시설 적재는 왕복 2차로 이상 도로에서 100m, 주거밀집지역(30호 이상, 주택간 거리 100m 이내) 경계로부터 100m 안에 있지 않을 것과 6m 이상의 진ㆍ출입로 확보 등을 갖추는 새로운 신설(안)이다. 하지만 개정(안)발의를 두고 "삼칠권 특히, 칠서ㆍ칠북지역 주민들은 이들 관련시설의 입주는 관내환경 및 주민정주여건에 나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반대의견을 적극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해당시설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미약하고 특히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등)은 각종 소음, 분진, 불법적치물로 인한 민원발생이 극히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완화가 되면 전국 태양광발전과 고물상 업체가 인근 창원 등지는 물론 각지에서 우후죽순 격으로 발전시설 허가 신청을 하고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해 함안군의 관련부서인 집행부도 현재의 규정을 유지함이 타당하다는 반대의견을 대다수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자원순환시설(적재ㆍ압축)은 주거시설에 침투해 이미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등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실정이다.
함안군의회는 발의한 변경조례(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5일 산업건설위에 상정해 토의ㆍ심의한다.
만약 조례개정이 입법화되면 그간 묶여 있던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신청 지역 대부분이 공장 등의 지붕설치에서 논과 밭으로 전환하는 이러한 추세로 바뀔 가능성이 짙다.
/김인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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