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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문 |
지금 이 나라의 정치는 소용돌이 속에서 맴돌고 있다.
특검, 탄핵이라는 허울 아래 진작 치루어 내야 할 민생법안은 뒷전이고 진영논리에 따른 여야의 힘겨루기만 벌이고 있는 듯하다.
이 나라는 삼권분립 제도에 의한 대의 민주주의 국가이다.
입법ㆍ행정ㆍ사업으로 나누어진 3대 축이 제대로 돌아가야 국정운영이 원활하고 국가 발전이 있는 것이며 그로 인해 국민의 삶이 윤택해지는 것이리다.
근데 작금의 이 나라 정치 현실은 어떠한가?
국민들이 보기에도 안타까울 정도로 진영논리에만 치우쳐있는 듯 반대를 위한 반대가 계속되면서 여야가 손을 맞잡고 민생을 위한 법안을 입법화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다.
이를 바로잡는 것은 입법화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 직무이며 소임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은 그렇지 않다.
말로만 민생이고 자당의 이념과 이익만을 위한 소리들을 낼뿐이다.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지는 권한과 혜택은 어느 직종보다 크고 많다.
보좌관과 비서관을 포함한 8~9명의 직원을 둘 수 있고 국정감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도 있다.
각종 수당을 포함한 연봉 또한 1억 5천여만 원에 달한다한다. 이 모두는 국민들이 피땀 흘려 납부한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다.
한 사람의 의원이 거느리고 있는 8~9명의 직원들 연봉까지 포함하면 2억여 원을 훨씬 상회한다. 게다가 임기가 끝난 후 1백여만 원의 연금도 주어진다는 것이다.
이런데도 혜택과 권한만큼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민들의 지적이다.
게다가 죄를 지어도 모두들 잡혀가지 않는 권한까지 있는 것이다.
최근 민주당의 신영대 의원은 뇌물수수 및 경선에 따른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었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을 부결 처리, 구속되는 수모를 면한 것이다.
이를 볼 때 국회의원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니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또 하나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수식어가 만들어진 셈이다.
이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이 같은 범주에 든다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 대표는 많은 범죄혐의로 몇 차례의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정치적 음모라며 무관한 듯 태연자약하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했는데 이 말이 무색하다.
이 때문에 국민들만 헷갈릴 뿐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정치 검사들의 월권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수사가 아닌지? 우리들은 유추할 뿐 보고만 있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들어 14명의 공직자를 탄핵 발의했고 4명을 탄핵 발의할 것이라 예고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의결기관이 집행기관의 목을 조이고 있는 것이다.
이 나라의 헌법상 의결이 되지 않으면 집행이 어려운 실정법을 역이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다.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자부 장관을 탄핵 소추한 바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각됐다. 그런데도 자기들이 주장하는 정치검사 안동완, 이정섭 검사를 탄핵 소추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그 외에도 14명의 탄핵 인사들 중 자진 사퇴한 공직자들도 있고 법 절차에 따르는 사람도 있다. 근데, 작금에 들어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 발의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감사원장은 이 나라 최고 감사기관의 수장이다.
이 나라가 존립해오는 동안 검찰총장, 국세청장 감사원장 등을 국가기관의 3대 꽃이라고들 했다.
그만큼 이들이 수행하는 직무가 나라의 근간을 위한 공헌에 이바지했음이 컸기 때문일 것이다.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을 발의한다면 국정 전반에 걸쳐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나라의 정치 현실이 어디쯤 가야 평온해질까? 염려되는 부문이다.
예전의 정치와는 달리 작금의 정치에는 낭만이 없어졌다는 것도 안타깝다.
오죽하면 모 TV 시사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오고 가는 언쟁 여의도는 전쟁 중」이라는 자막을 내걸고 방영할까? 작금의 정치 현실에 딱 어울리는 표현이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31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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