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뒤에서는 예산 감액을 밀어붙이면서 앞에서는 `민생 예산` 증액과 국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전날 대구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화폐 등 민생 경제 예산 확보를 강조한 것에 대해 "국민을 우롱해도 정도가 있지 이쯤 되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안을 긴축예산이라고 비난하더니 4조원을 추가 삭감해 더 긴축적으로 만들어 처리해놓고는 어제 대구에 가서는 다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고 뻔뻔스럽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몰염치 연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과 나흘 전에 헌정사상 초유의 일방적 날치기로 민생예산과 R&D(연구개발), 국민 안전 예산을 대거 삭감 처리해놓고 지역사랑상품권 2조원 예산을 어디서 마련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의 감액예산안 단독 강행 처리가 이재명 대표의 갑작스러운 지시에 의해서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조원 등을 증액시키기 위한 정부ㆍ여당에 대한 겁박용 꼼수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대표와 민주당의 거짓과 위선의 정치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가 앞에서는 국가 재정 역할을 강조하면서 뒤에서는 예산을 삭감해 국가 정책을 마비시키려는 음습한 행태를 당장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의 예산 난도질로 재해 대책, 복지 정책은 물론 민생ㆍ치안과 국방 대책까지 일순간에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변인은 "엉터리로 칼질한 감액 예산안이 민생에 타격이 없다고 확언할 수 있는지 민주당에 묻고 싶다"며 "감액 예산안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의 감액안 단독 처리로 증액이 무산된 민생 예산을 자체적으로 선정해 소속 의원들에게 공유했다.
민생 예산 목록은 농어촌(13건), 장애인(6건), 약자 보호(9건), 저출산 대책(11건), 청년(12건), 중소기업ㆍ소상공인(6건), 의료(5건), 보훈ㆍ국가 희생(8건) 예산 등 총 70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상공인 고금리 이자 비용 지원 예산 3천억원, 군 장병 급식비 단가 인상 예산 2천203억원, 누리과정 급식비 별도 편성 예산 1천939억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연령 상향 예산 1천900억원, 전공의 수련 수당 예산 696억원 증액 등이 무산된 것으로 국민의힘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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