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남용(국민의힘, 창원 가음정·성주동) 의원은 경남도교육청이 2025년도 예술 강사 지원 사업에 81억 7,000만원을 편성하며 전년 대비 271.4%라는 대규모 예산 증가를 발표했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전 부서에 긴축재정을 요구하며 예산 절감을 강조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예산 확대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긴축재정 기조와의 충돌
도 교육청은 최근 교육 예산 전반에 걸쳐 효율성을 강조하며 불요불급한 사업의 축소와 예산 절감을 주문해 왔다. 그러나 예술 강사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자체 예산으로 대규모 확대를 추진하면서, 내부에서도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타 시·도의 예산 증액 규모가 제한적인 가운데 경남에서만 유독 높은 증액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 재정적 우선순위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중앙정부 예산 삭감, 지방 부담 가중
해당 사업은 과거 국고와 지방비 매칭으로 운영됐으나, 중앙정부가 지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도 교육청이 모든 예산을 자체 부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남의 재정적 부담이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다른 사업들에 영향을 미치면서까지 예술 강사 지원 사업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수요와 효과성에 대한 의문
도내 학교의 예술 강사 지원 배치율이 36.3%에 그친다는 점에서 수요를 맞추기 위해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도 교육청의 주장도 일각에서는 회의적으로 바라본다. 배치율이 낮은 이유가 단순히 예산 부족 때문이 아니라 예술 강사의 지역적 불균형, 협업 부족, 수업의 질적 관리 문제 등 다양한 구조적 요인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전략적 우선순위 부족
경남교육청이 이번 예산 증액을 통해 도내 학생들의 예술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전 부서가 재정 절감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이 과연 최우선 과제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지역 내 문화 소외 지역의 학생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표와는 별개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현장 우려와 정책 방향 수정 필요
이번 결정에 대해 일선 학교와 교육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학교 관계자는 "긴축재정을 강조하면서 정작 현장에서 필요한 다른 사업들은 줄이고, 예산 확대가 논란이 되는 사업에 집중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예산 확대가 진정 학생들에게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도 교육청의 입장
도 교육청은 이번 예산 증액이 도내 예술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창의적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도의회와 교육계는 재정 운영의 우선순위와 사업의 효과성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의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은 교육적 가치를 강조하며 추진되고 있지만, 이번 예산 증액이 과연 도내 교육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정책 실행 과정에서 평가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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