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김진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3일 제26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지역 내 모든 청소년의 도박문제 예방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된 전국 최초의 조례다.
기존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가 학교 내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이번 조례는 그 필요성이 강조된다. 현재 경남교육청을 비롯한 18개 시ㆍ도 교육청이 시행 중인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김진규 의원은 "청소년 도박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정과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회적 이슈"라며,"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김해시가 지역사회 안전망의 중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에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 지역사회 연계 협력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를 통해 "학교 안팎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박문제 예방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차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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