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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전문기자 |
남미의 작은 나라 에콰도르가 2024년 1월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마약 카르텔(범죄 조직인 마피아와 비슷함)이 총기와 폭탄 등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해 TV 방송국을 습격하고, 경찰을 납치하는 가하면 교도소에서도 교도관을 인질로 잡아 폭력을 행사하는 등 폭동 사태가 거세지자 노보아 대통령은 갱단의 폭동,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엘살바도르 역시 지난 2022년 3월 27일에 갱단에 의한 강력 범죄가 크게 늘어나자 이에 대처하기 위해 비상사태가 선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입법부(국회)의 승인을 받아 부켈레 대통령은 엘살바도르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 했다.
이렇듯 세계 여러 나라들의 계엄령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받는 전시, 사변, 정부 테러 등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선포될 수 있고 그 운영 역시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헌법 제 77조에 따라 계엄령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선포될 수 있다.
첫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있어야 하고 둘째,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야 함. 그리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또한 국회는 계엄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이를 따라야 한다. 이는 계엄령이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으로만 운영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선진국 대다수 나라들은 1970년대 이후로는 거의 계엄령 선포를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세계 10대 경제 대국인 우리나라가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기습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다.
첫째로 정치적 위기 극복 시도다. 윤대통령은 최근 야당의 잇따른 탄핵소추와 내년도 감액 예산안 단독처리 등으로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극단적인 조치를 통해 국면을 전환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로 강력한 메시지 전달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계엄령 선포를 통해 내가 이 정도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려 했을 수 있다.
그리고 셋째로 국면 전환 시도다.
최근의 정치적 위기 상황 특히 김건희 특검법 국회 처리 문제 등을 둘러싼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도 있다.
넷째로 3야당에 대한 경고이다.
야당의 행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국회에 막혀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려는 의도로 비상계엄령을 발동하지 않았나 싶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이러한 비상계엄선포로 인해 정치 활동과 언론이 제한되고 군이 국회를 통제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나 국회는 즉각 대응을 했고 4일 새벽 재적 의원들 300명 중 19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서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했다.
이러한 사건은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민주주의 원칙과 헌법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회와 시민들의 신속한 대응과 국회의 대응으로 계엄령이 철회되었지만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간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진행될까?
먼저 정치적 긴장의 지속이다.
즉 계엄령 철회로 일단 위기는 넘겼지만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이를 둘러싼 논란은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이를 계기로 대통령의 권력남용을 비판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의 판단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두 번째로 헌법적 논의 및 제도 개선이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헌법적 절차와 적법성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다.
이를 계기로 계엄령 발동 요건이나 권한을 제한하는 법 개정 논의가 있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를 다룰 가능성도 있다.
세 번째로 사회적 불안감 증가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시민들 사이에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
특히 언론 통제와 군이 국회를 통제하려 했던 행위는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 단체들이 반정부 집회를 열거나 민주주의 수호를 촉구하는 활동을 강화 할 수 있다.
네 번째로 국제 사회반응이다.
국제사회 특히 민주주의 국가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와 외교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경제적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
다섯 번째로 장기적 여파이다.
만약 이번 사건이 정권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다면 내년 총선 및 대선 국면에서 여당의 입지가 크게 악화될 수 있다.
또한 이번 계엄령 시도가 시민들에게 권력 감시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우며 장기적으로는 민주주의 제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이번 사태는 단순한 계엄령 철회로 끝나지 않고 한국정치 사회 법제도의 전반적인 변화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질 것으로 생각된다.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는 공장 돌리기도 어렵고 도심의 상가들도 공실이 늘어나고 있어 경제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런데도 국회의원들 중 한사람이라도 자신의 세비를 먼저 줄이자고 하는 사람을 보았는가?
그러면서 정의니 민주주의니 말들을 함 많이도 한다. 예산을 어떻게 규모 있게 쓰고 우리 미래의 성장을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이런 당연히 월급 받는 일조차 안 하는 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라 한심하기 짝이 없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31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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