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의장 배도수)가 지난 17일 제234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표발의자로 연단에 선 전병일 의원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일선 기초의회의 존재 의의를 괄시하고 집행기관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일부 조항이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에 대한 시ㆍ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반영하며 견제와 감시 역할에 집중하는 전국의 시ㆍ군ㆍ구 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지방분권의 흐름을 역행하는 행위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그간 일선 시ㆍ군ㆍ구 의회서 지방분권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그 권위와 존재 가치의 근간까지 흔들리게 함으로써 앞으로 의정 활동 위축이 심히 우려된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전국 226개 시ㆍ군자치구 의회서 현행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뿐만 아니라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등 행정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병일 의원은 "현재 시ㆍ군자치구는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감사, 시ㆍ도종합감사, 시ㆍ군자체감사, 시ㆍ군자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국회 국정감사 등의 과중한 감사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더해 시ㆍ도의회 감사까지 추가된다면 행정력과 예산 낭비, 일선 시ㆍ군ㆍ구 공무원의 업무과다로 이어져 이는 곧 질 낮은 행정서비스로 귀결 될 것이 자명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방분권의 시대적 사명에 어긋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시행령에 있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면 광역의회가 일선 시ㆍ군ㆍ구에까지 행정사무 감사나 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전국의 시ㆍ군ㆍ구 의회가 반발하고 있다.
/허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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