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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 금서면에 자리한 산청·함양사건 추모공원 전경. |
한국전쟁 당시 국군에게 희생된 `산청ㆍ함양 민간인 학살 사건`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5부(부장 김주호)는 산청ㆍ함양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과 상속자 등 15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총 18억 2,583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1심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73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산청ㆍ함양 민간인 학살은 1951년 2월 7일 국군 11사단이 민간인 705명을 공비와 내통했다고 몰아 무차별 사살한 사건이다.
같은 해 2월 9일부터 11일까지 거창에서 민간인 719명을 학살한 부대가 같은 만행을 저질렀다.
한국 전쟁이 터진 뒤 낙동강 이남까지 쳐들어왔던 인민군이 후퇴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빨치산 세력과 합세해 지리산에 숨었는데, 국군이 이들을 소탕한다는 명목으로 민간인을 내통자로 몰아 학살을 이어갔다.
산청ㆍ함양 피해자 유족들은 1996년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명예 회복 특별 조치법이 제정되면서 희생자의 유족으로 등록됐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배상이나 보상받지 못했다.
/오욱환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31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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