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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전문기자 |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 수정으로 감액 예산안이 통과 됐다.
여야의 극단적인 정치 대립으로 협상이 불발되면서 전액 삭감된 특활비와 정부 예비비의 절반 삭감이 현실화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남용으로 인해 국정 불안정 상태에서 여당의 협상 제안을 민주당이 거절해 결국 민주당 단독으로 예산안이 처리되었다.
예산의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하지만 민주당은 정부 동의 없이 감액만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켜 향후 국정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게 됐다.
이번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677조 4천억 원의 원안에서 4조 1천억 원을 삭감한 총지출 673조 3천억 원 규모로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예산안 통과 표결 결과는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가결되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증액 0원, 감액만 4조 1천억 원 이라는 점이다.
예산안은 법안과 달리 대통령의 거부권이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대로 확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민주당이 단독 수정 처리한 예산안을 두고 국민의 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즉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감액 예산안으로 국가 위기 대응 능력이 상실되고 민생 범죄 수사에 차질이 빚어 질 것 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에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내란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와 국민 불안을 고려해 예결위에서 수정한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고 말해 여야 간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고 정국은 급속도로 경색되고 있는 분위기다.
따라서 향후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이러한 대립 구도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즉 정부는 야당의 단독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여 국정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고 국민의 힘 당 역시 야당의 독선적인 행태를 규탄하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러한 정치적 불확실성은 경제 및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정국 마비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야는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서로 존중하며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진정한 협치 정신을 발휘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적 안정을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그러면 여기서 구체적인 예산 감액 내역을 보자. 먼저 전액 삭감된 예산 항목은 특수 활동비다.
특수 활동비는 기밀 업무에 사용하는 예산으로 감찰의 사각지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검찰, 경찰, 감사원 등의 특활비가 전액 삭감되었다.
즉 대통령 실, 국가안보 실 특수 활동비 82억 5천만 원 전액 삭감. 검찰 특수 활동비 80억 900만 원 전액 삭감, 검찰 특정 업무경비 506억 9천 100만원 전액 삭감, 감사원 특수 활동비 15억 원 전액 삭감, 경찰 특수 활동비 31억 6천만 원 전액 삭감되었다.
그리고 주요 삭감된 항목은 첫째로 예비비다. 예비비는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예산이다.
절반이 삭감되면서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 예비비 삭감 4조 8천억 원 ㆍ 2조 4천억 원 절반 삭감) 두 번째 국고채 이자 상황 예산 삭감으로 국가 채무에 대한 이자상환 예산을 삭감하면서 국가 부채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고채 이자 상황 예산 5천억 원 감액) 세 번째 대왕고래 유전 개발 예산 삭감으로 대왕고래 유전 개발은 미래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 정부가 추진한 사업이었으나 일부 사업의 비효율성이 지적되면서 삭감되었다. (505억 원 ㆍ 497억 원. 8억 원 삭감) 네 번째 용산공원 조성 사업 예산 삭감으로 용산 공원 조성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주목받는 사업으로 예산 대폭 삭감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416억 원 ㆍ 229억 원 187억 원 감액) 이렇듯 예산 삭감은 아예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국가만 있고 운영은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러니 윤 대통령이 화가나 권력남용을 한 것이 아닌가 싶다.
아무튼 지난 29일 무안 국제공항 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다.
정치권은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예산을 학보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 더불어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며 정치적 파장을 일으켰다.
한 총리가 국회에서 의결된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이를 내란 행위로 규정하며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했고 또한 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에 그치지 않고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연속적인 줄 탄핵 추진과 내년도 예산안 삭감 논란은 국민의 신뢰를 떨어트릴 수 있다.
즉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로 내년 예비비 즉 국가의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예산을 삭감(4조 8천억에서 2조 4천억 원으로 50% 삭감)해 버려 국민의 안전에 대한 원칙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갈등을 넘어 실질적인 안전 대책 마련과 예산 확보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31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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