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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문 |
오래전 이 나라의 법조계 또는 일반 사회에서는 이런 말이 회자됐었다.
범법자를 많이 잡아 가두는 검사는 훌륭한 검사이고, 반대로 그 피의자를 많이 풀어주는 판사는 명판사로 추앙받았었다.
이는 판ㆍ검사 모두 자기의 직무와 소임을 다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근데 언제부터인가 `정치검사, 정치판사` 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건을 검사는 정치적으로 수사, 기소하고 판사는 정치적으로 판단, 선고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부터다.
얼마전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이를 증명할 수 있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론을 맡았던 모든 변호사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례만 보더라도 이를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이들은 변호사 개업 이전에 판ㆍ검사로 재직했던 사람들이다.
이렇다 보니 국민들은 말로만 듣던, 의아해했던 정치적 판ㆍ검사가 있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작금의 시대적 상황은 현직 대통령을 계엄법 위반 내란혐의로 탄핵 소추하고 헌법에 명시된 법 절차에 의해 체포하려 하고 있
다.
이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이다.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가 관할인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발부된 것이 법적절차에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로 인한 내란혐의를 받고있는 현실이다.
윤 대통령은 혐의를 받고있는 만큼 적법 절차에 의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적법 절차에 의한 법 집행에는 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이전 윤 대통령은 적법 절차에 의한 수사 즉 법집행에는 응하겠다는 담화문까지 발표한 적이 있었다.
근데 왜 한 달이 가까워 오도록 관저에서 머물 뿐 법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국회에서 대통령 직무정지가 내려져 있는 현실인데도 자기주장만을 펴고 있는 건가?
이는 여러 가지 변명인지 바른 것인지 알 길 없다.
윤 대통령 측은 서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가 위법이라는 것이다.
중앙지법에서 발부해야 할 체포영장 발부를 서부지법에서 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하나의 사건을 검찰, 경찰,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등에서 서로 하겠다는 것도 지적했다.
애당초 이 사건은 경찰에서 시작했다.
관련 고위급 장성, 경찰 수뇌부는 벌써 수사를 끝내고 법원에 송치된 상태다.
경찰이 전방위적으로 관련자들을 구속, 공소 유지까지 받아낸 것이다.
일사천리로 진행 중이다.
근데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고도 1차에서 실패했고 2차로 또다시 발부받아 윤 대통령의 체포를 서두르고 있다.
오늘내일 한 것이 실패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두고 볼 일이다.
공수처에 의해 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적법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윤 통령 측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게다가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는 탄핵 반대국민과 탄핵 찬성 국민의 집회가 지금껏 이어져 오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대통령을 경호해야 반발 또한 체포영장 집행의 걸림돌이 되고있는 것이라 여겨진다.
야당에서는 체포를 독촉하는 정치적 발언은 수위를 넘었고 여당 또한 적법절차에 의한 영장집행을 고집하고 있어 문제다.
또 한편으로는 공수처와 경호처 간의 마찰로 인한 폭력적 유혈 사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을 국민 모두는 우려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여ㆍ야의 협의를 통한 메시지를 낸 바 있다.
어떠한 방법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를 고려 해보아야 할 때다.
그리고 관저 앞에서 둘로 갈라져 탄핵 반대, 탄핵 찬성을 외치는 국민들의 심사도 국가가 풀어야 할 과제다.
다소 매끄럽지 못했지만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도 이를 집행하려는 공수처도 또 이를 저지하려는 경호처 모두가 자기네들의 소임과 직무를 다한 것이다.
이 모두는 여ㆍ야 정치인 들이 풀어나가야 할 몫이다.
넘치면 모자람보다 못하다가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용어가 떠오른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http://www.changwonilbo.com/news/313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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