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을 맡게 된 스티븐 미런 지명자가 `보편적 관세`는 미국의 안보 우산 제공에 대한 대가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회원국 등 미국의 동맹국이 관세 부과에 반발해 보복관세로 대응할 경우 안보 우산 제공에서 배제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런 지명자가 지난해 11월 허드슨베이 캐피털 수석 전략가로 일하던 당시 썼던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구성을 위한 사용자 가이드` 보고서를 12일(현지시간) 소개했다.
당시는 미런이 CEA 위원장에 지명되기 전이다.
미런 지명자는 이 보고서에서 "보편관세 부과와 강달러에서의 탈피 정책은 지난 수십년간의 그 어떤 정책보다도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가져와 세계 무역 및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수 있다"면서 현재 2%인 평균 관세율을 약 20%, 최고 50%로 높이는 것이 미국에 더 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다른 국가에 경제 및 군사적 지원을 하면서 발생하는 달러화 상승이나 대규모 무역 적자, 산업 기반 약화 등의 오랜 문제를 관세라는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미런 지명자가 쓴 이 보고서는 트럼프의 견해가 아닌 본인의 견해를 반영한 것이며, 트럼프의 정책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행 가능한 정책의 범위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고 WSJ은 전했다.
41세의 미런 지명자는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트럼프 집권 1기 행정부에서 재무부 경제정책 고문을 지냈다. 금융 시장에서 오래 일해왔으며 보수적 성향의 맨해튼 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다른 나라들이 보복관세로 대응할 경우 양측 모두 피해를 본다는 사실에는 미런 지명자도 동의했다.
하지만 미런 지명자는 이 같은 보복관세를 막기 위해 트럼프 정부가 "보복관세를 시행하는 국가들에는 미국의 공동 방위 의무나 안보 우산이 덜 구속력 있게 된다고 선언할 수 있다"고 썼다.
즉, 한국, 일본 또는 나토 회원국들이 보복관세로 대응할 경우 이들 국가를 방어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밝히면 보복관세 억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WSJ은 미국은 무역적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멕시코와 베트남, 중국과는 방위 동맹을 맺고 있지 않다면서 따라서 안보 우산 제공을 보류하겠다는 위협이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313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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