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새해 시민 생활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시작하거나 확대되는 제도와 정책을 적극 안내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시책은 총 9개 분야 54개 사업(신규 25건·확대 29건)으로 주거안정 분야(2건), 시민생활 분야(8), 보건복지 분야(13), 도시교통 분야(3), 인구청년 분야(3), 가족보육 분야(10), 산업경제 분야(6), 농림축산 분야(6), 문화생활 분야(3)다.
시는 달라지는 주요 시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 누리집에서 전자책(e-book) 형태로 제공하고 책자로도 제작해 오는 24일부터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에 배부한다.
▲신혼부부, 청년층 주거 안정 ‘인구 유입 효과’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주거안정 분야서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 시 발생한 대출잔액 5,000만원 한도 내서 연 3%의 이자를 지원한다.
소득 기준을 연 1억원, 주택 매입가격 기준은 6억원으로 상향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이 새롭게 도입돼 무주택 청년(15~39세)에게 대출잔액 5,000만원 한도 내서 연 3%의 이자를 지원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인다.
▲시민 생활·복지 체감형 변화
시민 생활 편의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도입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원 인증이 가능해지며 김해사랑상품권은 매월 발행해 7%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1인 가구를 위해 3ℓ 종량제 봉투를 신설하고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5%로 상향해 일상의 편리함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복지 분야서는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변화가 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돼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자활성공지원금을 통해 민간 취업 시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뇌혈관 MRA 검사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효드림 수당 지원 대상을 4세대서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해 고령자 포함 가정에 명절마다 10만원씩 지급한다.
도시교통 분야서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비 지원을 확대한다.
75세 이상과 저소득층은 교통비를 전액 환급받고 청년과 일반 시민은 각각 30%와 20%를 지원받아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역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율을 기존 70%서 90%로 상향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이러한 정책으로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안전과 지역 경제를 강화한다.
▲청년·가정·경제 동반성장 ‘지속가능 기반’ 마련
청년층과 가정을 위한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연간 지원 인원을 기존 65명에서 130명으로 늘려 2년 만기 시 최대 960만원의 자산 형성을 돕는다.
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최대 50만원까지, 대학생 전입 기숙사비를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 청년층의 자립과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
가족보육 분야는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150%서 200% 이하로 확대하고 손주돌봄 지원사업으로 만 2세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양육비를 월 21만원에서 월 23만원으로 인상하고 보호종료아동에게는 최대 1,500만원의 자립정착금과 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해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눈에 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기존 1,8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55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무역 지원사업과 스타트업 협업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또한 경남 동행론을 통해 긴급 생계비 대출을 지원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농업·축산 안정과 문화·체육 지원 강화
농림축산 분야서는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단가와 지원 면적을 확대했으며, 가축재해보험 지원율도 75%에서 80%로 상향한다.
농촌체류형 쉼터와 개사육농장 폐업 지원사업을 통해 농업인과 축산업 종사자의 경제적 안정성을 더욱 강화한다.
문화생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북스타트 사업 대상을 임산부로 확대해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며 독서문화를 촉진한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기존 연 13만 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하고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금은 월 10만원에서 10만 5,000원으로 인상해 시민들의 문화와 체육 활동 기회를 확대했다.
홍태용 시장은 “2025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과 함께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변화가 다양하다”며, “새롭게 도입되거나 확대되는 제도와 시책들이 시민 여러분의 일상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차환식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31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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