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태완 의령군수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무고 혐의를 받고 있는 오 군수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군수 변호인은“피고인이 억울함이 없도록 판단 바란다며,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선처를 바란다”고 변론했다.
오 군수는 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 등 유죄를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오 군수는 지난 2021년 6월 17일 의령군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모임을 하던 중 한 여성 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하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한편 선고는 내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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