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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특수본은 수사에 나섰는데 과연 내란죄와 직권남용죄가 성립될까?
내란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87조에 따라 폭동과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다.
먼저 국헌문란의 목적은 국가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거나 권력을 전복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필요하다.
이는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하거나 그 기능을 무효화하려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을 국헌문란이라 한다.
이에 찬성하는 측은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입법 기능을 실질적으로 방해한 것은 헌법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한 것으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과거 1980년 5,17사건의 판례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본 사건은 동일한 법리적 해석을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에 반대하는 측은 국헌문란은 정권 찬탈과 같은 명백한 의도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본 사건은 국가 안정화를 위한 조치였으며 국회의 기능은 일정 시간 방해되었지만 신속하게 복구되었기 때문에 국헌문란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폭동 목적은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동반한 집단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는 개인적인 범죄가 아닌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행동이어야 하며 적어도 한 지방의 평온과 질서를 해칠 정도의 규모여야 한다는 것이 폭동이다.
이에 찬성하는 측은 군 병력이 국회에 진인하면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과 공포 조성은 폭동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폭동의 정의에 맞는 공공의 질서에 대한 심각한 방해가 있었다는 점에서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에 반대 측은 폭동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회 혼란을 포함하는데 본 사건은 단 2시간 정도의 소요에 불과했고 군 병력은 질서 있게 철수했기 때문에 폭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내란죄의 성립여부는 국헌문란의 의도와 폭동의 실제 성립 여부에 달려 있다.
법리적으로는 일부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있지만 고의성 부족과 행위의 일시성 등 반론이 강하게 제기되므로 내란죄 성립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직권남용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권한남용 요건과 결과 중대성 요건으로 나누는데 먼저 권력남용에 찬성하는 측은 국무회의 절차가 공식적인 회의가 아닌 구두로 대체된 점은 직권남용의 주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입법 권리를 침해한 행위는 공무원의 권한 행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다.
계엄 포고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도 권한 남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반대 측은 비상계엄 하에서 국무회의 절차의 간소화는 긴급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보고 군 병력의 투입은 국회의 입법 기능을 저해하기보다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계엄 포고령은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 권한으로 이를 남용으로 간주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일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그리고 결과 중대성 요건에 대해 찬성하는 측은 국회의 기능 방해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민주주의와 공공질서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직권남용죄의 중대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반면에 반대 측은 국회의 기능 방해가 짧은 시간에 그쳤고 국민의 기본권 제한도 신속히 해소되었기 때문에 결과의 중대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형사적 책임을 묻기에는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직권남용죄 성립여부는 국무회의 절차의 하자와 군 병력 투입의 목적성에 따라 달라진다.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면 직권남용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대통령의 행위를 헌법적 통치 행위로 보호해야 한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아무튼 우리는 한 사람의 대통령이 나올 때 마다 저마다의 기대와 소망이 많았고 그 기대가 큰 만큼 실망과 욕도 많이 퍼부었던 것이 사실이다.
자기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기대치 이하일 때 정말 속상하다.
또 함께 일하는 참모들도 자신의 성향과 다르거나 업무 능력이나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울화가 치미는 것이 보통이다.
나라 살림을 잘못해서 초래되는 엄청난 손실과 피해를 너무나 많이 봐온 기성세대와 멋모르고 메스미디어의 악영향으로 극단으로 치 닿는 신세대간의 갈등과 반목도 우리 사회의 고질병과 전염병이 되었다.
인터넷과 각종 언론만이 이 땅의 모든 생각과 의견이 전부인 것처럼 호도하고 각종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짜뉴스가 판치는 것을 무어라 할 말이 없다.
사랑과 진실이 부족한 언론과 반성과 쇄신이 없는 국회, 윤리와 법이 없는 기업, 도덕과 가치를 상실한 국민들이 만들어가는 살림이 어찌 가치가 창출되겠는가.
오만한 중국은 역사를 거슬려 우리 것을 자기 것이라 조작하고 일본 역시 우리나라 역사를 말살해왔고 그 역사를 잘라먹고 버려온 식민사학자(친일적 사고를 갖고 있는 학자)들의 영향력과 잔재들은 어찌할 것인가.
식민사관이라는 역사 왜곡으로 우리의 정체성은 엉망인데 국민소득 이만불은 무슨 알량한 묘수인가.
우리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를 찾는 것이 우선 과제다.
제대로 된 정체성만 있어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언론도, 학교도, 정부, 국회도, 개인도 자기들 욕심에만 급급하지 말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자.
진실 되고 분명한 자신들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표방해온 공정과 상식, 정의라는 말에 한 번 더 믿고 기다려 보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31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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