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호 창원특례시 도시정책국장은 15일 시청기자실에서 올해 1분기 정례브리핑을 통해서 다양한 미래공간 수요와 특성을 담을 수 있는 `창원시 지구단위계획 통합지침`을 마련해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국토계획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의 한 유형으로서 도시 안의 특정한 구역을 지정해 입체적인 건축계획과 평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토지이용 합리화, 기능 증진, 경관ㆍ미관 개선 등 당해 구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ㆍ관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창원특례시는 총 266개소(65.3㎢)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는데, 기성 시가지 관리는 물론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계획과 연계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서 보편적인 공간계획 가이드라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분야별 내용을 보면 창원국가산업단지를 정부합동(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으로 시행하는 올해 문화선도 산업단지 공모에 창원국가산업단지를 신청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창원국가산업단지(이하 창원국가산단)에 기계ㆍ방산브랜드 특화 공간과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전시회, 행사, 세미나를 유치, 발굴하는 등 MICE 산업을 활성화해 창원국가산단 인프라에 문화를 더한 `청년이 일하기 좋은 세계 최고 방위ㆍ기계 문화선도 산업단지(이하 문화선도산단)`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올해 민생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사업 확대 방안으로 계층별 대상별 맟춤 12개 주거복지 사업에 지난해 637억원 대비 66억원 증액된 703억원을 투입해 보편적 주거복지 지원에 역점을 두어 추진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계층ㆍ대상별 맞춤으로 12개 주거복지 사업에 703억원을 투입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정부 시책에 발맞춘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이 지난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최대 폭인 6.42% 인상된다.
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가 확대되고, 임차 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기준 임대료가 4인 기준 33만 3,000원에서 35만 1,000원으로 5.4% 인상되고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대보수 기준 1,241만원에서 1,601만원으로 29% 상향된다.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기준 확대로 청년 월세 지원사업(국토부)의 지원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고 월 최대 20만원 24회 지원되며, 오는 2027년 12월까지 시행 예정이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사업 기간 연장을 적극 정부에 건의하고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는 당초 혼인신고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에서 1억원 등으로 지원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깜깜이` 복지 예방, 알기 쉬운 주거복지서비스 안내서를 제작해 12개 주거복지 사업의 지원대상과 사업내용,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담은 `2025 알기 쉬운 주거복지서비스 안내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박현호 도시정책국장은 "지구단위계획은 시민의 삶과 도시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도시관리 수단임에도 오랜 기간 지역의 다양한 수요와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통합지침을 마련함으로써 개발 시대 규제중심의 계획에서 미래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새로운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계획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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