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4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다. 올해로 지정 5년 차를 맞은 대치ㆍ잠실 등 강남권은 물론 이보다 지정이 10개월 늦은 압구정ㆍ여의도ㆍ목동 등 정비사업 추진 단지까지 허가구역 해제 기대감으로 들썩인다. 시장 전문가들은 "아직 해제 지역이나 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제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에 과도한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오 시장이 공식 석상에서 허가구역 해제를 약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해제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한 분위기다. 당장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ㆍ엘스 아파트 일대는 허가구역 해제 예상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호가를 높이고 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대지면적 6㎡의 주택을 취득하려면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곧바로 최소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한다.
또 주택 매수자의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1년 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모두 팔아야 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4년 넘게 거래를 옥죄던 허가 규제가 풀리면 앞으로 가격이 크게 뛸 것이라는 예상에 실거래가도 상승 중이다. 강남구 대치ㆍ삼성동도 마찬가지다.
압구정ㆍ목동ㆍ성수동ㆍ여의도 등 정비사업 추진 지역도 토지거래허가 해제 기대감에 매물이 회수되고 가격이 뛰고 있다.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일대는 연일 신고가 행진이다. 압구정 3구역 내 전용 196㎡는 최근 95억원에 팔렸고, 전용 84㎡ 국민주택 평형도 52억원에 매매 약정이 된 상태라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최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공람이 한창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일대도 허가구역 해제 기대감에 들떠 있다.
오 시장의 발언 여파로 탄핵 정국 여파로 한동안 주춤하던 서울 아파트값은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최근 4주간 보합세를 보이다 지난주 0.02%가 올라 상승 전환했다. 특히 송파구는 지난달 13일 조사에서는 0.04% 올랐으나 오 시장의 허가구역 해제 발언이 나온 뒤 20일 조사에서 0.09% 뛰었고, 지난주엔 0.13%로 상승률이 높아졌다.
KB국민은행 조사에서도 지난달 13일 서울 아파트값이 보합 전환하며 상승세가 멈춘 듯했으나 이후 2주 연속 0.01%씩 올랐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국토부가 지정한 용산 철도정비창 일대(72만㎡)를 포함해 총 6천525만㎡에 달한다.
2020년 6월에 잠실 일대 마이스(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이유로 강남구 청담ㆍ삼성ㆍ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전역(총 1천440만㎡)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올해로 5년 차를 맞는다. 2021년 4월에는 압구정동, 여의도동, 목동, 성수동의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단지(475만㎡)가 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이들 지역 외에 재건축ㆍ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도 모두 허가구역 대상이다. 이들 허가구역은 한 번에 최장 5년 이내로 횟수 제한 없이 지정할 수 있는데,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 일대와 압구정 등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지역의 허가구역을 1년 단위로 재지정하면서 구역 지정 만료 때마다 주민들의 해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일대는 최근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허가구역으로 묶지 않고 있는다며 허가구역의 부작용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오 시장의 발언에 따라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대상지 선정에 착수했다. 이르면 이달 중 해제 대상을 확정,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시가 서둘러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3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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