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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설위원 |
\지난해 12월 3일 밤이었다. 이 민주적이고 평온한 나라에서 비상계엄을 접한 우리 국민들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과연 이 계엄이 절차상 하자가 없는 계엄이었을까?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모든 국민들은 아직도 트라무마에 시달리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전시 상황이나 사변 또는 이와 비슷한 상황일 때 즉,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가 필요할 시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령을 내릴 때는 우선 입법기관인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이 나라가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까 하는 게 상식이다.
아무튼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담화문 전문을 들여다보면 우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께 호소한다면서 작금의 상황에 상대 당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며 계엄 선포 이유를 들었다 탄핵을 남발했다든지 판사를 겁박했다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국가 주요 예산을 삭감해 버린다든지 나라를 마약 천국으로 만들어 민생 치안을 공황 상태로 만든다든지 그럴 듯한 궤변으로 너스레를 떨었다. 그를 선책한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하는 미친자의 말이 아닌가 싶었다.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민주 방식인 다수의결 원칙에 의해 탄핵을 행사한 것이라면 행사하는 야권의 행위는 지극히 민주적이다. 물론 국회가 서로 의논하고 협의나 합의를 도출해서 국정을 운영한다면 그거야말로 더 이상 바랄 게 없질 않는가 그러나 대통령은 국민적 화합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정적 죽이기에 몰두했다.
그러하듯 서로 싸움만 하고 상대 의견을 묵살해 버리는 즉, 당리당략에만 몰두해 모순된 정치행태를 끊임 없이 보였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네들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몰염치한 정치야말로 국민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특성상 이러한 부분도 짚고 넘어야 할 일이다 걸핏하면 종북세력 극좌 빨갱이 등 악의적인 말이 사라지지를 않는 게 문제다. 정치이념의 이데올로기는 국민의 편을 가르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문제를 놓고도 양비론에 의해 서로가 물고 뜯는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떼(되)놈들 땜에 그들의 눈치를 피할 수가 없는 게 문제다.
현재 우리나라에 저들이 얼마나 들어와 살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는 있다. 제주도 땅을 (좋은 말로) 화교라 해두자 화교인들이 땅을 거의 다 사들인 것하고 대만 사람들은 또 어떠한지? 어마어마한 화교인들이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 중국을 무시하지 못한 이유가이런 거류민들 때문이란 생각이 든 게 사실이다 거기에 중국 사회주의를 표방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다더 나아가 종북 빨갱이가 판을 치는 세상이라면 여당에서 말하는 정도의 놀라운 수준은 분명 아니라 믿고 싶다. 이 나라에 간첩이 없다고 말하고 싶진 않다만, 좌편향이나 야당을 모두 싸잡아서 종북 세력으로 몰아 세운다. 이들을 일거에 척결한다는 허무맹랑한 말을 서슴 없이 내뱉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어김 없이 등장하는 종북 빨갱이! 표를 얻기 위해 온갖 감언이설로 꼬드기고 무슨 프레임인 양 아직까지 써먹는다는 게 사실인가 싶어 속아 넘어가는 유권자가 더 큰 문제이기는 하다.
호수 위에 달그림자를 쫓는 마음이라면 필자는 맨손으로 구름을 잡으려는 허구한 사람이란 심정이 든다. 그 역시 국회를 범죄자 소굴이라 표현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 한다는 말은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통일을 반드시 해야만 하겠기에 온갖 좋은 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와전된 염려가 생기는 건 사실이다 같은 민족끼리 통일이 돼 같이 살게 된다면 그 이상 더 바랄 게 없다.
나라의 지위나 경제효과가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같이 엄청 쎈 나라가 된다는 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라, 이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일본이 가장 싫어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설레이긴 하나 꿈같은 얘기가 아닌가 사화주의나 공산주의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싫어한다 그래서 그보다 조금 낮은 단계에 연방제라는 말까지 나오게 된 셈이다 그걸 그냥 북한에다 나라를 통째로 맡긴다는 등의 염려스런 말이 나오는데 웬일일까? 다 우파 세력의 선동 프레임 때문이다.
대통령이 헌법 정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이 나라눈 언젠가 붕괴되고 만다는 사실에 정신을 차려야 하겠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31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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