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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원(창원 가음정ㆍ성주동) |
최근 지방의원의 숙소 지원과 관련된 논란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도민 여러분께서 많은 우려와 질책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특히 숙박비 지급에 상한선이 없어 예산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용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숙소를 유지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점검과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저 역시 공감합니다. 지방의원으로서 도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의원의 숙소 운영과 숙박비 지원이 마치 `특혜`처럼 비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방의회의 역할은 도민을 대표해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환경이 조성돼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의원들의 숙박 지원은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방의원의 숙박 지원, 왜 필요한가?
경남도는 광범위한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도의회가 위치한 창원에서 60㎞ 이상 떨어진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심야까지 의정활동을 마친 후 귀가가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 감사나 예산 심의 기간에는 밤늦게까지 회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교통편의 문제로 인해 숙박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자치법에서도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숙박비 지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원거리 거주 의원들이 새벽까지 이어지는 회의를 마치고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은 안전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의 효율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일부 의원들이 숙소를 이용하는 사례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잘못된 사례가 도마 위에 오르며 모든 의원이 마치 특혜를 누리는 것처럼 비치는 현실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산 절감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 방향
도민 여러분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남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운영 중인 의원 숙소 4채 중 1채를 우선 폐지하는 등의 향후 이용률을 분석해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창원에서 숙박이 필요한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숙박비 역시 기존과 같이 무제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선을 설정해 과도한 지출을 방지하겠습니다. 현재 협약을 맺고 있는 호텔 요금을 기준으로 상한액을 설정함으로써, 과도한 숙박비 지급을 막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해지게 하겠습니다.
숙박비와 관련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급 내용을 보다 상세히 공개하고, 의원 개개인이 사용 내용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도민 여러분께서 지방의회 예산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의원들의 숙소 운영 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숙소가 낮은 이용률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실제 의정활동과 연계해 숙소 운영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향후 도의회 차원에서 숙소 이용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의회 운영 방식을 개선해 숙박 지원이 필요한 경우라도 가급적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의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지방의원들의 숙소 운영과 숙박비 지원 문제는 단순히 비용 절감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안과 연결돼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지방의회가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변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숙박 지원이 필요한 의원들의 실질적인 의정활동과 연계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도민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방의회가 더욱더 생산적이고 책임감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번 논란을 계기로 지방의회의 예산 집행 방식 전반을 점검하고, 더욱 투명한 의정활동을 위해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지방의회가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경남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따끔한 질책을 부탁드리며, 지방의회가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315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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