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고문 |
"정치는 생물이다"라고 흔히들 말한다.
인간들의 정치적 욕망이 꿈틀거리고 살아서 요동치기 때문에 이 같은 말이 회자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한다.
작금의 국내 정치적 상황을 보면 이 같은 말이 실감 날 정도로 맞아떨어진다.
예전에는 이 같은 말이 의아스럽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면서 헷갈렸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이 말이 더욱 현실적으로 맞아떨어지고 있는 듯하다.
엊그제 3.1절날 서울도심은 탄핵 반대와 찬성 집회가 곳곳에서 열리면서 정치적 욕망과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서 꿈틀거리며 아우성을 쳤다.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논리에 의해 둘로 쪼개진 사람들이 거리로 나선 것이다. 여ㆍ야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다.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대학생들도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로 쪼개어져 집회와 궐기에 나선 것 또한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민주화의 염원을 담은 6.29,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광우병 파동과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모든 책임은 정치인들이 안고 가야하는데도 그렇지 않다.
정치인 그들의 리그전을 위해 이들의 응원을 부추기고 있는 듯하다. 갖가지 형태로 잘 발달된 언론매체를 통해서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보수와 진보 색채를 띈 각종 언론들이 저마다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자기들의 구미에 맞는 기사 생산으로 왈가왈부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사도 정치적 상황도 보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이 때문일까? 윤대통령의 탄핵소추를 보는 시각도 이념과 사상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평소 가진 객관적 사고도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법관들에게도 해당될 것이다.
근간에 대두되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여부를 두고도 설왕설래하고 있는 것 또한 이와 무관치 않다.
보수ㆍ진보ㆍ중도로 나누어진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의 주역이며 헌법을 재판하는 막대한 소임과 권한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마 재판관은 과거의 행적이 진보성향으로 비추어져 있다는 것이 문제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느 언론매체에서 민주주의란 올바른 법적 절차에 의한 다수결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옮은 말이다.
이를 볼 때 윤대통령의 탄핵심판은 마 법관이 임명되는것과 되지 않는 것이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야가 고심하고 대립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심지어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협박하듯 거친 말을 쏟아내기도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대행을 두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피해가기 위한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조기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목적이 있음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 한편 국민의 힘에서는 법적 절차를 위반한 마 후보의 재판관 임명을 최 대행이 거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를 볼 때 이 나라의 법적제도 또한 불완전한 제도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나라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막강 시민단체의 요구와 재판관의 이념 성향에 따라 재판하는 정치적 판사가 있었나 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역시 아버지의 자식이고 자식의 아버지이며 어머니다.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시험에 합격, 그 직에 충실했기에 헌번재판소 재판관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들의 사상과 이념, 법리 해석에 대한 성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계엄사태에 대한 모든 안팎을 내다보아야 한다.
윤 대통령의 마지막 변론 요지도 충분하게 검토하고 고려해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탄핵의 찬반으로 쪼개진 민심도 들여다 보아야 할 것이다.
작금에 검찰에서 공수처를 압수수색 하는 등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나선 것도 눈여겨 볼 일 이다.
엊그제 106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여.야 정치인들이 모두들 만세삼창을 외쳤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기념사에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통합으로 인한 경제성장으로 국위선양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최 대행이 기념사를 낭독하는 동안 수립 차례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 또한 눈여겨 보아야 한다.
둘로 쪼개진 민심이 언제 한꺼번에 모여 엊그제 3.1.절처럼 대한민국 만세삼창을 외칠 것인가.
안타깝기만 하다.
3월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고뇌에 찬 시간이다.
두고 볼 일이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315811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