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석 달 가까이 전개된 `탄핵 정국`이 막판 돌발 변수와 마주쳤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 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난 7일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고, 검찰이 8일 윤 대통령을 석방하면서다. 여야는 9일에도 구속 취소 결정의 의미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한편, 이번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인용 여부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메가톤급`으로 확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구속 취소 결정이 윤 대통령 수사 전반의 법적ㆍ절차적 하자를 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헌재도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의문을 제기한 만큼, 헌재도 비록 내란죄가 제외됐지만 탄핵소추안의 적합성에 대해 신중하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사례와 마찬가지로 헌재의 탄핵 심판도 여러가지 절차적 하자가 내재해있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의 변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으면서 시기적으로 앞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를 미뤄둔 채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당혹감을 보이면서도, 형사 재판 및 구속 여부와 헌재의 탄핵 심판은 연관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검찰을 맹비난하는 한편, 헌재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부각하며 "심 총장이 수사팀 반발에도 끝내 윤석열 석방을 밀어붙인다면 모든 후과를 책임져야 할 것"(조승래 수석대변인)이라며 공세를 펴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은 윤 대통령 수사ㆍ재판의 절차적 하자 논란에는 손을 내젓지만, 내부적으로는 구속 취소 결정이 헌재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며 경찰도 기존에 마련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경비 작전을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윤 대통령이 돌아온 한남 관저에 대한 경비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선고 기일에 직접 출석할 경우를 대비한 계획도 새롭게 마련해야 하게 됐다.
경찰은 탄핵 선고 당일 서울 시내에 기동대 192개 부대, 1만2천여명을 동원할 방침이었으나 윤 대통령 석방에 따라 추가 증원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의 경찰관 수가 약 13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10명 중 1명꼴로 이번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경찰은 일단 탄핵 찬반 시위대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 인근과 광화문 일대에 선고 하루 전 88개 부대 5천여명을, 선고 당일에는 144개 부대 9천여명을 배치해 접근 불가능한 `진공상태`로 만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시위대가 습격할 가능성이 있는 미국ㆍ중국ㆍ일본ㆍ러시아ㆍ영국ㆍ캐나다 대사관과 헌법재판관 자택, 서울중앙지법과 서부지법, 국민의힘ㆍ더불어민주당 당사, 주요 언론사, 국무총리 관저 등에도 40여개 부대를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경비 작전에는 총경급 이상 지휘관 30여명과 경찰버스와 특수차량을 포함한 장비 620대가 동원된다. 지방서 상경하는 5천여명 중 일부는 선고 이틀 전부터 서울서 숙식할 예정이다.
헌재 인근 경비 업무와 별도로 서울경찰청 산하 일선 형사들도 탄핵 선고 전후 벌어질 수 있는 극단적 행위나 범죄 등에 대비해 가스총ㆍ테이저건 등을 지참하고 대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31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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