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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전문기자 |
세계의 무역 흐름은 오랫동안 자유무역 체제의 형태로 이어져 왔다. 하지만 자유무역은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력이 강한 나라는 막대한 이익을 얻는 반면 약소국은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이다. 약소국이 자유무역을 거부하고 싶어도 강대국의 압력이나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협정을 맺게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미국과 멕시코의 자유무역 협정은 멕시코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고 그 결과 일부 지도자들은 미국으로 떠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자유무역은 경제력이 비슷한 국가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은 초기에는 경제력이 크게 차이가 났지만 시간이 흐르며 중국이 급속도로 성장해 미국을 추격하게 됐다. 이에 미국은 부담을 느끼게 됐고 빈부 격차와 내부 문제들이 심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무역(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유로운 대외거래) 대신 보호무역(관세 및 여러 수단으로 국내산업을 보호)을 선택하게 됐다.
이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관세가 높아지면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제품을 판매할 때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된다. 즉 중국의 물건을 사는 미국인이 미국 정부에 관세를 내는 것이지만 조세의 전가효과로 중국이 미국에 세금을 내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약간 다른 경우지만 갑(甲)이 물건을 사면 부가가치세 10%가 붙여있다. 하지만 갑(甲)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진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물건을 사면 판매자가 거기서 세금을 정부에 납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판매자와 구매자가 세금을 나누어 내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것을 조세 전가 효과라고 한다.
다시 관세로 돌아와서 중국은 환율이 헷갈리니까 우리나라에 10% 관세가 붙는다고 생각해보자.
환율이 1달러 1,500원이라고 할 때 한국에서 제조비용이 1,500원인 물건은 최소 1,500원 이상의 가격에 팔아야만 된다. 즉 미국에 수출한다면 최소 1달러 이상은 받아야 이익이 생긴다는 것이다.
만약 이 물건을 미국에 2달러에 팔고 있었다고 치자 그러면 수출 기업은 1달러 1,500원의 이익을 남긴 것이다. 미국 정부가 관세를 10% 부과하면 미국인들은 이 물건을 살 때 2달러가 아니라 2,2달러를 내야 하는 것이다, 가격이 10% 오는 셈이다. 올라간 0,2달러는 미국정부가 떼어가는 것이므로 수출기업은 여전히 2달러만 받는다.
그런데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10%상승한 것이므로 우리나라 물건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잘 안 팔리게 된다는 것이다.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익을 줄이고 가격을 낮춰야만 한다.
만약 한국 수출기업이 가격을 1,9달러가 부과돼 미국인들은 2,09달러를 내고 물건을 산다. 기존의 2달러에서 미국 구매자는 0,09달러를 더 내고 한국 수출기업은 0,1달러를 덜 받는 셈이라 수출 국가들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 목적은 다름 아닌 미국에 물건을 팔고 싶으면 수출하지 말고 여기서 직접 생산해서 팔아라하는 것이다.
솔직히 미국은 제조업은 별로이다.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주로 미국과 가깝고 인건비가 싼 멕시코에 공장을 짓고 물건을 생산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구조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게 못 마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수출하지 말고 이제 지네 나라에 직접 공장 짓고 미국에서 직접 생산해서 팔아라는 것이다. 그러면 미국 일자리는 증가하고 GDP 또한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대신 미국에다 공장을 지으면 보조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보조금도 마냥 좋은 건 아니다.
트럼프가 아무런 조건 없이 보조금을 줄 리가 없다.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하고 거래를 못하게 한다. 솔직히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교역 국이다. 인구도 많을 뿐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가깝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한테는 미국보다는 중국이랑 거래를 하는 것이 더 득이다.
그런데 보조금을 준다는 핑계로 중국하고 거래를 못하게 막고 그 빈자리를 미국이 차지한다는 의도이다. 아무튼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은 단기적으로 세금을 더 걷을 수 있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철강이나 자동차 산업은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중국이나 유럽과의 무역 협상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는 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선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므로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부품을 들여와 만드는 스마트 폰이나 자동차의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원자재와 부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결국 제품가격 인상이나 생산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다른 나라들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의 수출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인 대두나 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매기면 미국 농가나 자동차 회사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동맹국과의 무역 갈등이 심해지면 외교적으로도 긴장이 발생하고 글로벌 공급 망이 흔들리면서 경제 전체에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
결국 트럼프의 관세 부과는 단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와 기업의 부담증가, 국제 무역 갈등, 금융시장 불안정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만간에 적당한 타협 선을 잡지 않을까 싶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316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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