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ㆍ상습체납자 685명에 대해 명단공개 전 소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시행한다.
사전 안내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 고액ㆍ상습체납자 개인 491명과 법인 194곳으로, 지난달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158억원, 법인 10억원 등 총 168억원에 달한다.
경남도는 이달 중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고액ㆍ상습 체납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6개월여간 소명 기회를 부여해 자발적 납세를 유도할 계획이다. 사전안내문을 받은 체납자(법인 포함)가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등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처분 또는 회생 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라 성실 분납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소명기간 내 관할 시ㆍ군에 제출해야 한다.
경남도는 오는 10월 중 체납액 납부 여부와 접수된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11월 19일 공개할 예정이다.
명단 공개 대상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포함), 나이,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등의 체납 정보는 도 누리집과 위택스를 통해 상시 공개된다.
도 관계자는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수입물품 압류, 공공기관 정보 제공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시행할 것"이라며,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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