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하다 11개월 동안 전기연결이 안되고 방치된 구역 주차단속 후 벌금 부과에 대한 부당 제소건이다.
창원특례시 의창구 의창대로 272번길과 중동 스타유니시티 빌딩 사이 50여대 주차 가능한 무료 공공주차장에 지난해 4월 5일께 전기차 2대 충전지역을 설치한다고 전봇대를 세우고 변압기 2개를 달고 하면서 공사를 시작하는 듯 했으나 이번달 현재까지 11개월간 전기 충전 전원이 연결 되지 않고 방치돼 있다.
그러나 2대 구역에는 전기차 구역 녹색페인트가 뿌려져 있어 지난해 4월 당시 며칠간은 어느 차도 주차되지 않다가 공사 중단된 것을 알고 여태까지 일반차가 24시간 주차돼 왔다.
그런데 최근 구청에서 날아온 친환경 자동차 법 위반 주차 과태료 8만원(이의 신청시 10만원)을 받고 억울한 마음이 든다.
충전시설 공사가 중단된 지역에 녹색 페인트를 칠해놓고 전기차 구역이라는데 전기차가 충전 구역에 충전을 하기 위해 정차는 가능한데 주차는 불가하다고 알고 있다.
일반차도 주차 불가, 충전차도 주차 불가한 주차구역 2대를 11개월이나 방치돼 어느 차도 주차 못한다는 법, 그렇다면 이 주차구역에는 11개월 동안 비워둬야 한다는 해석이다.
법대로 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런 법의 잣대로 11개월간 주차단속에 걸린 서민이 얼마나 될까?
과연 이것이 단속을 해야 하는 구역일까 의문이 든다. 그렇다면 지난 11개월동안 무수한 차들이 단속돼 과태료를 냈을텐데 전기차 충전 용도로 사용하지도 못하는데 비합리적인 행정이 아닌가 생각된다.
(창원시민)
http://www.changwonilbo.com/news/316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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