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문순규 의원을 비롯한 김묘정, 진형익 의원은 27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창원시 감사관은 창원 수소액화사업 추진현황 컨설팅에서 창원시와 창원산업진흥원이 2022년 2월 18일 610억원 PF대출 관련 양도담보로 액화수소 구매확약서에 공인을 날인하여 제공했고, 홍남표 시장의 재임 기간인 2023년 11월14일 창원시와 창원산업진흥원이 사업 재구조화에 따른 2차 PF대출(710억원)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1차 PF대출과 마찬가지로 액화수소 구매확약서 등을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창원시의회 액화수소플랜트 사업 행정사무조사특위(이하, 조사특위)는 지난 3월 14일 임시회에서 전 창원시장(민선 7기) 수사 의뢰의 건을 상정하여 통과시켰는데, 수사 의뢰의 내용으로 <형법 제355조 제2항(횡령, 배임)에 관한 사항, 상법상 특수목적법인 하이창원(주)의 610억원 PF대출에 핵심 요소인 양도담보 구매확약서에 창원시장 직인 날인 후 금융권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결과 대출을 받게 된 하이창원(주) 등이 재산상의 이익을 얻도록 하였으며 창원시에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ㆍ위험 가능성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특위는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서 <창원시 수소충전소 및 수소인프라 운영지원 협약> 상 권리를 2차 PF대출을 위한 담보 설정 서류에 창원시장의 직인을 무단날인하여 대주단 및 하이창원(주)에게 제공했고, 이는 창원시에 우발채무(채무보증행위 및 예산 외의 의무 부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재정적 위험을 초래하는 배임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게 사료 된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만으로 구성된 조사특위의 수사 의뢰는 진실 규명이라는 본연의 사명과 공정성을 저버리고 정략적 목적으로 행사되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 1차 PF대출과 관련하여 민선 7기 전임시장만을 수사 의뢰하고, 2023년 11월 민선 8기에서 추진한 사업재구조화(대출금액을 610억원 → 710억원으로 변경)와 그에 기초한 2차 PF대출 양도담보와 관련한 불법행위<형법 제355조 제2항(횡령, 배임)>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민선 8기가 추진한 사업재구조화 과정에서 이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정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양도담보 제공을 반복한 것은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며 민선 8기의 책임을 묻지 않고 덮어버린 조사특위의 정략적인 수사 의뢰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원은 창원시 감사관은 2024년 11월 창원수소액화사업 추진현황 컨설팅 결과를 통해. 15가지 항목의 문제점(특혜 제공 등)을 결과로 제시하고 이 중 13가지 항목이 민선 8기(홍남표 시장) 기간에 실행된 일들이라며 하이창원(주)은 시·도비 지원을 받아 창원산업진흥원이 100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으로서 창원산업진흥원은 100% 창원시가 출연한 공공기관이며 이사장은 창원시장이 맡고 있다고 밝혔다.
수소액화플랜트 사업은 대주단의 기한이익상실 선언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맞고 있고 이에 대한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일은 향후 창원시가 수소액화플랜트 사업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며 창원시의회는 홍남표 시장을 수사의뢰하여 수소액화플랜트 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와 특혜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정상화 방안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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