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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문 |
지난 4일 상오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국회법사위의 탄핵소추권에 의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판결에 의한 것이다.
탄핵이란 죄상을 들어내서 논란하여 꾸짖음이고, 탄핵소추권은 특정 공무원의 위법이나 비행 따위를 탄핵하는 국회의 권리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법리상의 기준일 뿐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손에 의해 선출됐다. 근데 야당 국회의원과 헌법재판관에 의해 대통령직을 상실당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죄상이란 계엄선포에 의한 위법, 위헌에 의해서 국회 법사위가 탄핵소추권을 발의했고 이를 헌법재판관들이 받아들인 것이다.
그것도 8명 전원일치로 파면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정국을 보라.
지난 주말에도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길거리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수긍하지 못하고 집회를 통해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 목적은 올바른 국가경영을 위해서라고 탄핵 소추 변론 요지에서 밝힌 바 있다.
목표 또한 경고성 계엄이였다는 것이 골자였다.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국회를 장악한 야당은 특검, 탄핵, 예산 삭감 등으로 국가경영을 마비 시킬만한 일들을 저질러 왔다는 것이다.
그것도 사법리스크에 갇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력에서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아 왔다는 것이 여당의 주장이다.
정부인사 29명의 탄핵소추만 보더라도 이를 알 수 있다.
그러나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계엄의 정당성은커녕 위법, 위헌만을 들추어 냈다.
그것도 8명 만장일치로 현직 대통령을 파면시킨 것이다.
선고가 내리기 이전 항간에서는 헌법재판관 8명의 성향을 두고 5:3 또는 4:4라는 지레짐작을 내놓는 정치 평가들이 다수였다.
또 한편에서는 8:0이라는 예기치 못한 호사가들도 있었다.
근데 결론은 8:0이라는 예기치 못한 말이 들어맞았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곰곰 생각해봐야 할 앞으로의 과제이기도 하다.
탄핵 찬성과 반대로 이어진 국민들의 진영 논리를 감안하더라도 8:0이라는 헌법재판관들의 법리해석과 이념심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헌법재판관 즉 봉황의 뜻을 일반 국민들인 황새가 알리는 없겠지만, 수긍하기만은 쉽지 않은 듯 지금도 반대 집회는 계속 중이다.
지금 세계정세는 바야흐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주의에 세계가 힘들어 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관세 폭탄이 유럽과 아시아의 경제력을 약화시키고 있고, 북한이 핵을 앞세워 이 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다.
아무튼 국민이 뽑은 현직 대통령이 의회의 다수결에 의해 파면된것만은 사실이다.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국민들의 몫이다.
고로 조기 대선이 6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것도 국민들의 의무이며 권리이다.
60여 일 후에 치를 대통령 선거 또한 한차례 요동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O딸들을 앞세워 이재명을 주창하고 있고, 국민의 힘에서는 사법리스크에 갇힌 이재명 대표를 뽑아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가야할 길은 어디인가?
경제, 외교, 안보, 민생에 갇혀있는 이 나라를 구할 인물은 누구인가?
세심하게 숙고해야 할 때다.
여야의 자천 타천에 의한 잠룡들은 호기인양 저마다의 기치를 내걸고 논평을 내고 있다.
그들의 메시지는 모두 옳고 호감이 가는 말들이다.
민생을 위한 통합에의 길로 국위를 선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지난날 실제 행동은 어떠했는가?
전원일치로 대통령을 파면한 8명의 재판관들을 보더라도 저 개인의 이해타산에 의한 그리고 국격과 국익은 염두에도 없는 불완전한 제도의 법리해석을 내놓는 것만 보더라도 그러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를 왜냐고 묻는다면 모든 국민들은 헌법재판관 8명의 성향을 진보3, 중도2, 보수3으로 내다봤는데 이 또한 무너졌기에 그러하다는 것이다.
인간의 욕망은 모두 나를 위한 것 다음에 부모형제, 친인척, 사회, 국가를 생각하는 것 때문일까?
고금리에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은 앞으로 60여 일 동안 자기네들의 리그전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 애처로울 뿐이다.
그러나 현실을 등지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생사 아닌가?
이무튼 일희일비할 때는 지났다.
앞으로 저를 위한 멋진 삶을 구상하고 매진해야 할 때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 모두 참여하여 올바른 나라를 꿈꾸는 것도 국민된 권리이며 도리 아니겠는가?
http://www.changwonilbo.com/news/317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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