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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전문기자 |
미국은 과거 1981년 박정희 정부시절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에 대한 불신, 우려로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정하고 이후 1994년에 해제했다.
이어 최근에도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했는데 그 이유는 아직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 아마도 박정희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치권에서 핵무기 보유론 즉 2023년 1월 윤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 고조될 경우 대한민국은 전술 핵을 배치한다거나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자 미국은 한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민감 국가 리스트로 지정한 것 같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의 말만 무성했지 실제로 핵을 보유할 수 없다. 미국이 핵 보유에 반대할 뿐 아니라 만일 핵 개발을 하더라도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고 또 핵무기확산금지조약인 NPT에 가입했기 때문에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게 돼있다. 이걸 어기면 거기에 대한 제재, 보복 조치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
핵 보유 국가이든 미 보유 국가이든 핵 보유 국가가 더 늘어나는 것을 원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그래서 기존의 핵 보유 국가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돼있다. 한국과 미국도 마찬가지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핵을 개발했고 북한은 가입했었다가 탈퇴하고 개발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가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조약 탈퇴와 이후 이뤄진 핵무장 추진 때문이다.
대북제재는 유엔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대북제재 안이 통과됐다는 것은 북한과 그나마 친한 구 공산권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핵무장에 공식적으로는 반대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아무리 동맹이라도 언제 틀어질지 모르는 국제관계에서 잠재적인 위협이 늘어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도 껄끄러울 것이고 북한의 핵무장을 방치했다간 다른 나라들이 핵무장을 추진하는 걸 막을 명분이 없어지는 것이다.
어째든 한국이 핵을 보유한다는 것은 핵확산 금지조약을 위반하는 것이고 이를 무시하고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북한처럼 경제제재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이 아무리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해도 미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경제제재를 추진할 것이다.
만약 미국이 한국의 핵 보유를 눈감아 주고 경제제재에 불참할 경우 여전히 국제사회가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하겠지만 그 강도는 훨씬 약해질 것이다. 그 대신 국제사회는 미국을 비난 할 것이고 다른 나라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핵 무장을 추진하는 걸 막기 어려워지게 된다.
그래서 정리하면 전 세계가 지금 핵보유국이 늘어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핵을 만들면 미국은 당연히 운명공동체인 동맹으로써 우리와 동맹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경제제재라는 조건을 걸 수 있다.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 없이도 자주국방이 가능하다면 미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동맹관계를 유지하더라도 우리가 좀더 주도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겠지만 우리 주변의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이 모두 강력한 군사력이나 핵을 보유한 국가들이라 미국과의 군사 동맹은 중요하고 그래서 미국의 입장과 요구에 많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가령 한국이 미사일 사거리를 조금만 늘려도 중국 베이징까지 타격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드 레이더 기지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던 것도 비슷한 이유다. 사드 기지는 미사일 발사가 목적은 아니지만 중국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이다. 2000년대 전후로 대략 30년간 미국은 중국을 자유시장경제로 받아들여 동반 성장을 함으로써 안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그래서 중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한 것이다.
그러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서 미국의 위세는 크게 꺾였고 중국 경제가 미국을 추월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중국은 본격적으로 패권주의를 추구하기 시작했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지 않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다.
중국과 미국의 패권 분쟁이 점점 커져감에 따라서 미국도 더 이상 중국의 눈치를 봐줄 필요가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도 풀리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의 군사 개발에 미국이 개입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고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 역시 이와 마찬가지다.
아무튼 공식적인 핵 보유 국가는 5개국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그 외 비공식적인 인도와 파키스탄이 있고 의심은 되지만 말이 없는 이스라엘 그리고 실질적으로 핵을 가지고 있고 인정받으려는 북한이 있다. 그 외 핵 확산에 대해 미국은 노이로제 격으로 싫어한다.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하고 지금도 중국 없이는 못사는 게 다 경제제재 때문이다.
물론 숨통은 중국 때문에 트여져 있다. 과거 시리아들도 핵개발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 경제는 박살이 났다. 러시아처럼 엄청난 영토에 최소한의 자급자족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모를까. 우리에게 경제제재는 치명적이다.
미국은 동맹이니까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싶지만 미국은 핵 앞에 동맹이고 뭐고 없다. 그래서 민감 국가라는 지정으로 아예 핵 개발을 못하게끔 못 박아 버린 게 아닌가 싶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317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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