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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교 국장 대우 / 제2사회부(함안주재) |
함안군 관내 전원주택을 비롯한 소규모 택지조성사업 개발행위시 단지내 도로기부채납은 얼마나 될까, 또 개별공장 인ㆍ허가시에는 기부채납이 얼마나 될까?
군(郡)은 이 분야의 개발을 위한 농ㆍ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와 공장설립승인을 해주면서 진입도 도로지목변경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다.
10여년 전부터 지금까지 함안군의 기부채납 건수는 손가락으로 헤아릴 수 있는 정도. 하지만 법령상 강제규정이 없는 데다 안 받아도 문제는 없다.
하지만 개발행위 준공과 건축물사용승인을 내주면서 부지 내(內) 도로구역을 지목변경하고 기부채납을 받아주면 공동이익을 위해 사용됨으로 입주자에게는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복잡한 법리만 따져서는 안 된다. 다수의 이익을 위한 공용도로가 개발사업자 개인소유일 때 공동입주자와 지분(持分) 다툼으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해 공익에 역효과를 준다.
만약 해당 자산이 어떠한 사유로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낙찰자와 분양자, 즉 입주자와의 갈등은 극에 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용도로를 지자체가 기부채납 받아 관리함으로써 공익적 기능을 완수할 땐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하물며 관(館)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 경우 곤란한 지경에 놓일 때도 있다. 특히 지장물 보수공사 시 토지 추가매입을 한다든지, 사용동의서를 받아내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다.
비근한 예로 도로하부 지하매립공사 시 상ㆍ하수도와 도시가스, 통신 선로 등 지하 지장물 보수를 하거나, 신설공사가 필요할 때, 기반시설 사용자들이 토지소유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해 애를 태우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어쩔 수 없이 공용도로 용지를 부랴부랴 매입하는 등 추가예산투입과 번거로움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민감한 사례는 더 나타난다. 민원인이 주거환경에 필수인 상수도 급수 신청 시 토지소유주로부터 토지사용동의서를 직접 받아야 하는데, 잘 성사되지 않아 법의사각지대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상황도 발생한다. 이를테면 국민의 기본권적 행복추구권은 없다.
요즘은 어느 지자체나 할 것 없이 인구감소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원택지 수ㆍ분양자들이 불안감 없이 안정적 입주가 행해진다면 지역을 위해서는 더없이 좋은 일이다.
또 `기업하기 좋은 함안에서`의 슬로건 아래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공용도로의 공공성이 완전보장된다면 더할 나위 없다. 모두가 함안군 적극적 행정의 몫이다.
기부채납도로에 예산투입과 행정업무가 가중 된다. 주지의 사실이다.
기부채납도로가 늘어나면 공무원들은 시설물관리에 바쁜 걸음을 치게 된다.
가로등 교체라든지, 도로포장, 제설작업, 낙엽청소 등 분출하는 다양한 주민 요구에 힘들 수 있다.
하지만 행정은 주민을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함안군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개선이 필요할 때이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31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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