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는 202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해 21일부터 관내 유흥주점 438개 업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유흥접객원 고용 여부, 영업장 면적, 시설 현황 등을 확인하고 지방세법상 재산세 중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재산세 중과세 대상 영업장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 영업장소 중 영업장 면적(전용ㆍ공용) 100㎡ 초과, 객실 면적이 전용면적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자 포함)을 두는 경우가 해당된다.
재산세 중과세에 해당하면 중과세율(4%)이 적용돼 일반 세율(건축물 0.25%, 토지 0.2~0.4%)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납세의무자는 영업자가 아닌 부동산 소유자로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에,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정우영 세무과장은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일제 조사를 통해 탈루 세원을 방지하고, 중과세 대상 조사 결과에 대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민원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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