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미환급금 찾아주기 중점 추진기간’을 이달까지 집중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양산시는 과거 환급 이력이 있는 납세자에게 해당 환급계좌로 직권 환급을 추진하고,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1대1 안내 전화 서비스와 환급 안내문을 일괄 재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지난달 말 기준 양산시의 지방세 미환급 건수는 1,473건으로 5,000여만원에 달한다.
환급 사유를 살펴보면 1월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명의 이전과 차량 말소에 따른 환급이 전체의 52%를 차지한다.
또한 국세(소득세·법인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47%, 납세 의무자의 착오가 1%를 차지하며, 이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와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지방세입 ARS(142-211), 카카오 채널("양산시 지방세환급"), 전화(055-392-2193~5) 등을 통해 환급금 확인과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률은 지난해 기준 96.0%로 높은 편이지만 소액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납세자의 권익과 재산권을 행사하길 바란다”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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