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모든 건축물 철거(해체) 제도 안내 - 경남의 대표신문, 창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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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4/23 김인교 기자

함안군, 모든 건축물 철거(해체) 제도 안내
절차 누락 시 과태료·벌금부과 주의

함안군은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건축물은 철거(해체) 전 해체 규모에 따라 해체신고 또는 해체허가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체신고(허가)를 신청 할 경우 건축물 관리자는 해체공사 7일 이전에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가 작성ㆍ검토 후 날인한 해체계획서를 첨부해 해체신고(허가)를 해야 한다.

만약 해체 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해체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 관계자는 “건축물의 노후화로 해체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해체 시의 안전사고 발생율도 증가되고 있어 반드시 전문가가 검토한 해체계획서를 첨부해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절차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인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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