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대 과학기술과법연구소(소장 한상수, 법학과 교수)는 29일 김해캠퍼스 인당관 강당에서 `생태위기와 사법의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구온난화를 비롯해 최근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태계의 위기는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경제개발에 치우쳐왔던 성장우선정책이 생태계의 파괴를 가속화시킴으로써 인류는 현재 심각한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인제대학교 과학기술과법연구소는 2010년에 생태위기의 극복이 법학의 중심적인 과제가 돼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해 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녹색법학`을 제창한 바 있다.
생태위기의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태계의 위기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각 법영역에서의 과제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인제대 과학기술과법연구소는 작년에 개최된 `생태위기와 공법의 과제`라는 심포지엄에서는 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공법적 과제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생태위기와 사법의 과제`를 주제로 한 이번 학술 심포지엄은 사법적 측면에서 생태위기를 극복하는 이론적, 실천적 방안들을 제시하기 위한 논의의 공간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로써 인제대 과학기술과법연구소는 공법과 사법의 영역 전반에 걸쳐 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법적 과제에 대한 논의의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도시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the city):근거와 내용`이라는 주제로 김도균(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의 발표를 시작으로, `지구온난화, 재해 그리고 국가의 보호의무`라는 주제로 박태현(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GMO의 잠재적 위험에 따른 책임문제-추가의정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김은진(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표에 이어 각 주제에 대해 발표자들과 토론자들 사이에 심층적인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강우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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