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상동면 매리공단(원동석산) 절개지 복구책임을 둘러싼 소송에서 김해시가 조성업체 측에 잇따라 패소하면서 수십억 원의 복구비를 시비로 충당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부산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윤인태)는 최근 매리공단 절개지 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D토건 등을 상대로 김해시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업체 측의 복구채무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업체측의 손을 들어 줬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D토건 등 2개 업체가 매리공단 조성 원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 절개지 복구를 하기로 하고 17억 여원의 복구 예치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김해시에 예치했지만 도중 원청업체 부도로 공사비 등을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에 D토건 등의 복구채무 역시 소멸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해시는 적지복구 이행예치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받는 등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해 문제될 게 없다며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는 D토건 등이 복구이행금을 예치하는 등 적법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원청업체의 부도여부와 관계없이 업체 측에서 복구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김해시가 상고의 뜻을 밝혀지만 대법원이 상고심에서도 특별한 법적용의 하자가 드러나지 않는 한 2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우선 원동석산 절개지 복구에 따른 50억여 원의 공사비를 시가 고스란히 물어야 한다.
또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징계, 책임공방 등으로 절개지 복구 역시 상당기간 지연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리공단 한 업체 관계자는 "당시 김해시가 절개지 복구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서둘러 공장건축 허가를 내주고, 업체의 재정상태도 감안하지 않고 공장용지 조성허가를 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만큼 시의 책임이 크다. 시는 조속히 복구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해시는 D토건 등이 시의 복구예치금 집행시도에 불복, 시를 상대로 2008년 7월 창원지법에 제기한 적지복구비 예치금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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