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선거철을 앞두고 헤이해질 수 있는 각종 질서확립 등 `기본이 바로선 창원시`만들기에 나섰다.
창원시가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0월 한 달 동안 체납차량 `합동 단속의 날`을 지정해 5개 구청 및 읍ㆍ면ㆍ동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쳐 큰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시는 합동단속 결과, 439대 3억 400만원의 영치실적을 거뒀으며, 이중 징수촉탁 업무협약에 따라 타 지역의 체납차량 47대를 영치함으로써 세외수입 증대 효과도 함께 올렸다.
이번 단속은 창원시 관내 구청을 순회하며 한 지역에 시ㆍ구청, 읍ㆍ면ㆍ동 직원과 체납차량을 자동 인식하는 영치시스템을 장착한 차량과 스마트폰, 기존의 PDA 등 장비와 인력을 총 동원해 일시에 투입하는 저인망식 무작위 단속기법으로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단속의 성과는 공영주차장, 마트, 아파트 등 차량 밀집지역 및 상업용 건물을 중심으로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중점적으로 영치활동을 펼친 결과이다.
의창구는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농지불법전용 및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 9건을 적발했다.
단속된 불법행위는 유형별로 ▲농지전용 허가(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농지불법전용 2건 ▲전용된 농지를 당초 전용목적 사업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불법용도변경 6건 ▲농지에 컨테이너, 건설기계 등을 적치한 불법 타용도 일시사용 1건이다.
의창구 경제공원과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농지의 소유자 및 행위자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명했으며,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시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진해구는 무질서하게 난립해 있는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해 지난달 15일까지 전수조사를 마치고 일제정비에 나섰다.
진해구는 전수조사 결과 관내의 사설안내표지판은 302개로 이 중 기허가 받은 89개를 제외한 무허가 표지판 213개에 대해 소유자를 파악함과 동시에 자진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무허가 사설안내표지판은 규격과 높이가 일정하지 않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시야확보가 용이한 곡각지점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아주 크다.
진해구는 이번 연말까지 사설안내표지판 정비를 목표로 추진하며, 허가 가능한 표지판은 변상금부과 후 허가절차에 의해 허가하고, 허가대상이 아닌 표지판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정종민ㆍ송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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