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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새해는 제18대 여성대통령이 당선 새 정부가 출범하는 변화의 원년이 시작되고, 경남에서는 홍준표 새 도지사가 `강한 경남`을 표방하며 새로운 도정을 펼치며 많은 변화와 새로운 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해돋이 명소인 울산시 울주군 진하해수욕장에 사진작가들이 일출 광경을 찍고 있는 모습. |
2013년 계사년(癸巳年)의 새해가 밝아온다.
계사년 새해 국민모두가 희망과 비전을 갖고 도전하는 한해가 되길 소망하며 새해에는 국민을 위한, 도민을 위한 국민생활정치가 실현되는 진정한 국민주권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
새해에는 많은 변화가 기대 되는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제18대 여성대통령이 당선 새 정부가 출범하는 변화의 원년이 시작되고, 경남에서는 홍준표 새 도지사가 `강한 경남`을 표방하며 새로운 도정을 펼친다. 따라서 정치ㆍ경제ㆍ문화ㆍ사회 분야 등에서 많은 변화와 새로운 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해에는 경남지역 시내버스 요금이 오르고, 태평양 전쟁 당시 투하된 원자폭탄의 피해자와 자녀의 실태 조사가 실시된다.
새해 경남을 비롯해 우리나라에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 경남도
■ 시내버스 요금 100원 인상
시내버스 요금이 내년 1월 중 50원(초ㆍ중ㆍ고등학생, 청소년)과 100원(어른) 인상된다.
현금 기준으로 어른 요금은 1,100원에서 1,200원으로 오른다.
중ㆍ고등학생은 50원 오른 900원을 내야 한다. 초등학생 요금은 600원에서 650원으로 오른다.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50~100원 할인된다.
■ 원폭 피해자 실태 조사
경남도는 내년 1월 합천군 등지에 사는 원폭 피해자와 2~3세의 실태 조사를 시작한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이 조사는 8개월간 계속된다.
피해자의 피해 상황, 요구 사항 등을 조사하고 상담을 병행한다. 경남도는 그 결과를 토대로 원폭 피해자의 지원 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범위 확대
창원시는 내년부터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범위를 확대한다.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를 실을 수 있도록 제작한 승합차다.
부산시 또는 경남 도내 다른 시ㆍ군에 사는 교통약자들도 창원시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출발지 또는 도착지가 창원이어야 한다.
교통약자는 중증(1, 2등급) 장애인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 마산항 모래부두 시민에 개방
창원시는 모래적치장 등으로 사용하던 마산항 모래부두를 내년 3월 시민에게 개방한다.
부두는 길이 400m, 면적 2만 6,800㎡ 규모다. 이곳에 난간 등 안전시설과 화장실 등을 설치한다.
상반기 내에 체육시설과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친수 공간으로 조성한다.
■ 신생아 `DNA 신분증` 발급
창원시 성산구는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유전자 신분증을 무료로 발급한다.
미아 발생을 줄이고 각종 범죄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 신분증은 아기의 구강 상피 세포에서 추출한 유전자를 반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특수처리한 카드 형태로 제작된다.
■ 도서관 `모바일 전자책 서비스`
김해시는 내년부터 스마트폰으로 시내 전 도서관의 책을 자유롭게 검색하거나 빌릴 수 있도록 모바일 전자책 서비스를 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42개 도서관의 소장자료 검색, 희망도서 신청 등을 쉽게 할 수 있다.
모바일 회원증, 도서반납일 알리미 서비스, 도서관 길찾기 등 다양한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 `물 재이용 촉진 조례` 시행
양산시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물 자원 재활용을 위해 내년부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
조례에 따라 지붕 면적이 1,000㎡ 이상인 체육 시설, 공공 업무시설, 공공 청사는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전체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에는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를 권고하도록 했다.
/김광수 기자
ks@changw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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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에는 많은 것을 소망하며,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모두가 바라고 있다. 한 유치원 원아들이 소망나무에 각자의 소원을 적은 카드를 내걸고 있다. |
● 행정안전
■ 한글날, 다시 공휴일…23년 만에 쉰다
10월 9일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이 된다.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23년 만이다. 한글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은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 당시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1년부터 국군의 날(10월 1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 9억 이하 주택 취득세 2%로 원상복귀
정부안에 따르면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취득세가 현행 1%에서 다시 2%로 원상복귀된다. 정부는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에 대해 취득세를 4%에서 2%로 절반 감면해주는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일시적 2주택자 기준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하지만 지난 9월 24일부터 올해 말까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1%로 추가 감면된 상태여서 내년에는 실질적인 취득세가 현행보다는 배로 오르는 셈이 된다.
■ 지방세 부정신고자에 가산세 40%
지방세 신고 때 허위나 부정을 저지르면 부과되는 가산세가 현행 최고 20%에서 최고 40%로 인상된다. 허위나 부정이란 이중장부 작성 등 거짓 기장, 장부와 기록 파기, 거래 조작 등을 말한다.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ㆍ상습 지방세 체납자 범위도 2년 이상 체납자에서 1년 이상 체납자로 확대된다.
■ 성폭행 퇴치 SOS 서비스 전국 확대
SOS 국민안심서비스 대상지역이 현재 7곳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초등학생뿐 아니라 여성의 가입도 받는다. `원터치 SOS`란 휴대전화나 스마트폰을 보유한 초등학생이 위급상황 때 사전에 등록한 단축번호를 눌러 말없이 신고하면 경찰에 신고자 위치정보가 알려져 범인 검거나 신고자 구조가 가능토록 한 시스템이다.
■ 국가자격시험 고졸자 응시제한 폐지 확대
고등학교 졸업자도 응시할 수 있는 국가자격시험이 환경측정분석사와 소방안전교육사로 확대된다. 내후년부터는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에 대해서도 고졸자 응시제한을 없앤다. 국가가 주관하는 자격시험 665개 중 고졸자 응시제한을 둔 자격시험은 16개다. 정부는 이 중 소방기본법과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의료관련 자격시험 13개를 제외한 3개 자격증의 학력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 기초생활수급자 경찰ㆍ소방ㆍ교육 공무원 응시수수료 전액 면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사회 취약계층이 경찰ㆍ소방ㆍ교육 공무원과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응시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관광통역안내사와 호텔경영사, 철도차량 운전면허 등 국가가 시행하는 24개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도 감면된다.
■ 3명 이상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출산 장려를 위해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다자녀 가정은 내년부터 도시가스요금이 5% 감면되며, 2015년 말까지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까지, 7~9인승 승용차 이상은 전액 자동차 취득세가 면제된다.
■ 사회복지급여 신청시 소득증명 안 낸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영유아가 있는 부모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급여를 신청할 때 소득금액증명서를 안 내도 된다. 올해까지는 소득이 없는 급여신청자는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별도로 세무서 등에 가야 했다.
■ 원룸이나 다가구주택도 동ㆍ호수 생긴다
원룸이나 다가구주택도 아파트처럼 동ㆍ호수가 생겨 우편물 수령 등이 편리해진다.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 동ㆍ층ㆍ호 등 상세주소를 받아 건축물대장 등에 등록할 수 있다. 건물 임차인도 과반수 동의를 얻어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할 수 있다.
■ 지방 6급 공무원 근속승진 기회 확대
지방공무원들의 6급 근속승진 기회가 대폭 확대되고 7ㆍ8급 근속승진 기간이 단축된다. 다만, 6급 근속승진 요건은 7급 12년 이상 재직자 중 근무성적 상위 20% 이내다. 7급, 8급 근속승진 기간은 현행 8년, 7년에서 각각 6개월, 1년 단축된다.
■ 지자체 회계부서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
전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부서 공무원의 공직자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4급 이상 공무원과 세무ㆍ감사ㆍ건축 등 인허가 업무부서 공무원만 공직자재산등록 대상이었다.
■ 새마을 금고서도 민원서류 신청ㆍ수령
전국 새마을금고에서도 지방세 납세증명 등 17종의 주요 민원서류를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changwonilbo.com
http://www.changwonilbo.com/news/61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