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환자 퇴원종용 문제가 인권을 침해한 것인지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1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6일 경남도 공무원들이 진주의료원 환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권리 구제를 요청하는 긴급구제신청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냈다.
노조는 신청서에서 경남도가 관련 공무원을 동원, 환자와 가족들에게 전화와 문자로 퇴원을 종용하고 약품 공급 중단을 요청한 데 이어 내과 과장을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해 정상 진료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광범위한 인권ㆍ생명권 침해 사례가 벌어졌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의료원에 남은 환자와 가족들도 불안에 떨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남도의 퇴원 종용으로 폐업 결정 이전 230여명이던 입원환자가 현재 87명으로 줄었다고 노조는 밝혔다. 노조는 오는 30일까지 휴업을 예고하는 등 폐업을 강행하는 경남도가 환자들을 강제로 퇴원시켜 폐업을 불가피한 상황으로 몰아가려는 행정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만간 피해 여부 등 긴급구제 요건을 검토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인권위는 강제퇴원 진위를 확인하고 이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생존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권고 등 권리 구제에 나서게 된다.
인권위 육성철 사무관은 "(그러나)양측이 이익을 놓고 다투거나 긴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기각하고 개입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은 "폐업절차를 밟기 위한 조례개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환자들을 강제로 내쫓기 위한 퇴원종용 행위를 중단시키고 환자들이 진료권, 생명권,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게 하려고 구제신청을 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송창순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68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