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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민 민주당 의원이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법무부장관의 `국정원 사건` 수사 개입 논란에 대해 황교안 법무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
국회의 10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국가정보원의 대선ㆍ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이 사건을 민주당의 `기획극`으로 규정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는 등 야당의 공세를 차단했다.
반면 민주당은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놓고 벌어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수사개입 논란에 공세의 초점을 맞췄다.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러한 글을 쓰도록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렸거나 글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정황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황교안 장관을 상대로 원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한 이유를 따져물으면서, 국정원 댓글사건의 주요 증거물인 하드디스크 일부가 지워진 것을 비판했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도 "법무장관은 정권이 아니라 정의를 지켜야 한다"면서 "법무장관의 지휘권을 서면으로만 행사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앞서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외 공방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국정원이 댓글다는 것에만 (검찰 수사의) 초점을 맞추는게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사흘간 (국정원 여직원이) 감금돼 인권침해된 것을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같은 당 한기호 최고위원도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을 "북한 대남기관의 대남선전선동을 차단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서 "지난 18대 대선에 개입한 의혹으로 국정원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대북심리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국정원 댓글사건을 검토한 결과 국정원과 경찰은 `범죄클럽`, `범죄집단`에 불과하다"면서 "기관 본분을 망각하고 범죄집단으로 전락한 건 정치ㆍ권력과의 깊은 관계 때문"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청와대 (곽상도 민정)수석과 황 장관은 얼마나 사실을 이해하고 파악하는지 모르나 범죄집단 비호에 가담하고 있다"면서 "(곽) 수석과 (황) 장관에게 손뗄 것을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 이광빈 김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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