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증권을 위조해 거창군 등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재해보험료 지원금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1일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입액수를 부풀려 지자체의 재해보험 보조금을 과다 청구해 받아 가로챈 혐의로 정 모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보험사 대리점을 운영하는 정 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보험증권 35매를 위조해 지자체로부터 3,000여만원의 보조금을 더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험사가 발부하는 사본 보험증권을 근거로 지자체가 별다른 검증 없이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허점을 노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가입 액수를 부풀렸다.
이들은 거창군의 한 재해보험가입자의 보험가입액 290여만원의 보험증권을 약 2배가량인 510여만원으로 부풀려 위조해 지자체로부터 보험가입 보조금 120여만원을 받아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지자체가 각각 50%와 25%씩 재해보험 가입액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자체들은 원본 증명도장까지 컴퓨터로 위조한 이들에게 별다른 검증과정 없이 보조금을 지급했다.
/박형인 기자 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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