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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나 산업단지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일부는 급조되는 경우도 있어 경남도와 창원시 등 지자체의 산업단지 정책 담당 관계자들이 하소연을 하고 있다. 사진은 창원국가산업단지 전경. |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추란 말이냐"
경남도와 창원시 등 지자체의 산업단지 정책 담당 관계자들에게서 나오는 하소연이다.
정부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나 산업단지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수시로 바뀌는 데다 일부는 급조되는 경우도 있어 지방자치단체만 골탕을 먹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전국 국가산단 가운데 창원산단 등 5곳을 구조고도화 대상으로 선정한 데 이어 곧바로 구조고도화 대상 단지 가운데서 혁신 대상 단지를 공모하겠다고 나섰다.
◆경남도ㆍ창원시 등 구조고도화 사업 착수 못 해
그러나 1년여에 걸쳐 구조고도화 대상 산단 지정에 총력을 기울였던 경남도, 창원시,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지역본부 등은 혁신산단 계획이 나오면서 구조고도화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산단 혁신 역시 구조고도화와 별로 다르지 않고 민간 투자 비중이 큰 데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정도로 바뀐 것으로, 경남도는 구조고도화 실행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에 들어가려다가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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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마스 사전트(가운데) 뉴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창원에 위치한 두산중공업 터빈 공장을 찾아 발전소 핵심 설비인 터빈 로터 제작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제공=두산중공업 |
◆산업부가 구조고도화 사업 진행 사실상 중단시켜
지난해 11월 7일 구조고도화 대상 산단을 선정해 놓고 1주일 만인 11월 14일 산업단지 혁신 대상 단지 선정 계획을 내놓으면서 산업부가 구조고도화 사업 진행을 사실상 중단시킨 셈이다.
혁신산단도 신청해 놓은 경남도 등 지자체로선 혁신산단 지정 여부를 보고 실행 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바로 구조고도화 실행 계획 마련을 구상했던 경남도는 혁신산단 선정 결과를 발표할 다음달이나 3월께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혁신산단 지정까지 성공한다면 그에 맞춰서, 탈락하면 종전 구조고도화 계획에 집중해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도 혁신산단을 추가로 선정해 나간다고 밝혀 구조고도화를 진행해야 할지, 혁신산단 지정까지 기다려야 할지 헷갈리는 분위기다.
혁신산단 신청 대상은 이번에 구조고도화 대상으로 선정된 창원, 대불 등 5개 국가 산단과 시범 단지로 그전에 지정됐던 구미 등 4개 산단까지 모두 9개 산단이다.
산업부는 9개 산단 가운데 2개를 다시 혁신산단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에선 5개 산단 전체 구조고도화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수 조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 여력이 여의치 않은 정부가 2곳으로 다시 대상을 줄여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남도는 애초 창원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에는 민자 4,600억원을 포함해 모두 1조 700억원 규모의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융ㆍ복합 집적 단지 조성, 기계 소재 융합 기술 고도화, 스마트 그리드 확산, R&D센터 및 기숙사 건립, 첨단 산업 집적화 단지 조성 등 사업이 포함됐다.
이번 혁신산단 사업 공모에는 사업 착수가 쉬운 것 위주로 9,000억원 규모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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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중공업 원자력 공장에서 APR1400 원자력 발전소용 핵심 기기인 증기 발생기를 제작하고 있다. /사진 제공=두산중공업 |
◆지자체들 "정부가 가짓수만 늘인 것 아니냐" 반응
정부는 또 지난해 10월 30일자로 노동부, 산업부, 문화부, 교육부 등 4개 부처 주관으로 산업단지 중소기업 고용 환경 개선 합동 공모를 했다.
종합복지관과 직장 어린이집 건립, 공동 거주 시설 조성, 산업단지 유휴 공간ㆍ문화 공간 조성, 산단 안 캠퍼스 조성 등 사업이 예시됐다.
그렇지만 산업 분야 정부 합동으론 처음인 이 공모 사업은 사업 종류가 7가지나 되는 데다 지자체엔 생소한 분야도 적지 않았는데도 공모 기간이 한 달에 불과했다.
그러다 보니 교육부 주관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은 한 곳도 선정하지 않았고 7가지 가운데 5가지가 선정된 경남도가 그나마 가장 많은 분야가 선정된 경우였다.
그러다 보니 전체 사업비가 최대 520억원이라고 공고됐지만 막상 확정된 사업 규모는 157억원에 그쳤다.
전체 공모를 총괄한 고용부 측은 중소기업 고용-취업 불일치 대책이 지난해 10월 2일 나오다 보니 올해 사업을 착수하려고 급하게 공모할 수밖에 없었고 기준에 맞지 않는 공모 내용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어쨌든 이 합동 공모 사업 역시 산단 혁신이나 구조고도화 내용에 포함해도 되는 내용이어서 지자체에선 동일한 취지를 가진 사업을 놓고 정부가 가짓수만 늘인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산단 혁신`은 정부가 `산단 리모델링`을 우리말로 바꾼 것이어서 결국 구조고도화와 크게 다른 것이 없으며 중소기업 고용 환경 개선 역시 구조고도화나 혁신의 주요 사업 가운데 일부인 셈이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910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