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세월호`에서 구조된 승무원 20명 가운데 `선박 직원`(고급 승무원)이 모두 사법 처리됐다. 선장과 항해사 등 6명은 구속됐고, 기관사 2명은 체포돼 구속 영장 청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수사본부가 승무원의 지위와 위치에 따른 사고 과실 경중을 확인하는 가운데 다른 주요 승무원 대부분도 수사망을 빠져나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에는 모두 29명의 승무원이 승선해 있었다.
직책별로 선장 1명, 1ㆍ2ㆍ3등 항해사 4명, 기관장 1명, 기관사 2명, 조타수 3명, 조기장 1명, 조기수 3명, 사무장 1명, 매니저 3명, 조리장 1명, 조리수 1명, 조리원 2명, 사무직(계약) 1명, 가수 2명, 불꽃 행사 담당 1명, 아르바이트 2명이다.
이 가운데 선박직원법이 규정하는 `선박 직원`은 선장, 1ㆍ2ㆍ3등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등 8명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3일 이들 중 6명을 구속하고 2명은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 신병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포 영장이 발부된 2명도 구속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법상 선박 직원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운항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조타수, 조기장, 조기수 등 7명 가운데서도 3명이 구속되거나 체포됐다.
선박 직원 8명과 `유사 선박 직원` 7명 등 15명은 승객을 배에 두고 먼저 탈출해 모두 구조됐다.
남은 14명 가운데서는 5명만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 직원에게는 개별적으로 다른 혐의가 적용됐지만, 수난 구호법 위반 혐의는 공통으로 적용됐다.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수난 구호법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수사본부의 판단은 명확해 보인다.
/연합뉴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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