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논설위원 |
지난해 추석 밥상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전 조국 법무부 장관이었다. 이번엔 검찰이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관련한 고발에 대해 8개월 넘게 수사한 끝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불기소처분이란 피의사건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협의가 없을 때, 소송조건이 결여돼 적법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즉 `검찰이 수사를 했으나 죄가 없어 재판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이를 두고 찬반양론으로 고성이 오고갔을 것이다.
그렇다면 검찰이 수사를 대충 했거나 혹은 봐 준 것일까? 지금까지 검찰의 행태를 보면 그럴 가능성이 없다. 국힘당 쪽 인사라면 모를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관련자들은 표창장 관련 심리를 1년을 끌듯이 먼지 한 점 없이 털다가 안 되면 별건 수사에 눈독을 들인다. 이번에도 엄청난 압수수색을 했다.
특히 국방부를 압수수색해서 서버기록까지 확보했다. 추미애 장관 아들뿐만 아니라 치료를 받은 병원, 당시 부대장과 아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대위, 추미애 당시 의원 보좌관까지 압수수색 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사는 동원했다. 이왕 할 거면 카투사까지 압수수색하는 호연지기를 기대했으나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한 것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것이 정말 없었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한 것이다. 검찰이 현직 법무부 장관이 부담스러워 수사를 제대로 못한 것이 아니다. .
미련(?)을 버리지 않고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것은 스스로가 취득한 패착이다. 국방부 민원실 전화의 청탁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국방부를 압수수색해서 서버를 턴 것은 희대의 조롱거리가 됐다. 과거에는 이 정도 일을 벌이고도 나오는 것이 없다면 자리를 걸었다. 요즘은 아예 책임지는 검찰은 없다. 이제는 검찰 민원실에 전화를 걸면 윤석열에게 청탁한 것이 되고 삼성 A/S 센터에 전화를 걸면 이재용에게 청탁한 것이 돼 버리는 세상 꼴이 됐다.
물론 언론도 자신들이 기레기임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언론이 이번에 남긴 업적 중 돋보이는 것은 한 가지 뿐이지만 임팩트는 강했다. 선임병장회의에서 추 장관 아들 휴가 연장 불가 결론이 내려졌다고 했다. 이것은 정말 원천적으로 멍청했고 그러면서 웃겼다. 휴가의 권한은 지휘관에게 있다는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이다. 해경은 궁금하지도 않은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날 해경은 서해안 북한군 피격 사건 사망자에 대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숨진 어업지도사 A 씨는 항해사라 그 부근 조류의 방향도 잘 알고 때문에 남북이 헷갈릴 일이 없고, 신발을 벗어놓고 헤엄칠 준비의 부유물과 구명조끼까지 챙겼고 3억 3,000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2억 6,800만원의 도박 빚이 있었고, 4개월 전 이혼을 (당)했고, 주변 동료들에게 돈도 빌렸고, 급여는 가압류 상태"라고 했다.
그렇다면 궁금하지도 않은 내용들이 굳이 공개가 된 이유는 무엇일가? 월북의 정황과 첩보가 분명한데 "안정적 공무원이 그럴리 없다"고 주장하는 국힘당의 태영호나 군사적 보복을 주장하는 하태경 의원 같은 이들이 언론을 통한 억지주장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니면 해경이 굳이 이런 정황을 세세하게 공개할 이유가 없다. 너희 탈북자들과 미필자들 때문에 우리 군의 인적 정보만 드러난 샘이다. 이 와중에 김재련은 또 한 번 존재감을 뽐냈다.
"사건의 핵심은 `무장하지 않은 사람, 바다에서 표류하는 사람을 총으로 사살했다`는 것으로 빚, 이혼, 가압류…, 이런 것들로 사망한 사람의 사생활을 함부로 해체하지 말자" 이런 언급을 한 것을 보면 김재련은 확실히 2차 가해가 의도적이고 전문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번에 자신의 의뢰인에 대한 정보를 깐 것이 실수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런 사람이 변호사라는 것은 그를 대리인으로 둔 의뢰인들이 안타까울 뿐이다.
노령에다 노욕과 노망 정치를 일삼는 추호 할배 김종인은 "북한과 통신 끊겼다더니 어떻게 친서를 주고받았냐?"고 따지고 있다. 나이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진 것인지, 추호 꼰대 꼴이 많이 우스워 졌다. 이번 사태에서 연이어 헛발질을 하면서 평정심을 많이 잃었기 때문이지만, 억지가 너무 심하다.
"북한에 사과 요구하라"말에 정부에서는 사과를 요구했고 북한에서는 사과를 해왔음에도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고 딴 짓을 걸었지만, 외신에서는 `이례적이고 의미 있는 사과`라고 대서특필한 사실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선거를 앞두고 북한에 총을 쏴 달라고 누가 부탁했는가? NLL 가지고 남북 정상이 나눈 대화를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공개한 전례가 있다. 전 김무성 의원 등 외교 기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 전화통화 내용도 공개했다. 국힘당이 지금까지 안보 관련해서 보여준 모습들이다. 이들의 생각 속에 무슨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다는 말인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나라를 팔아먹을 수도 있는 정당이다.
보수야당은 추석 밥상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이슈와 서해안 피격사건으로 군불을 떼고 싶었으나 실패했다. 과거에 비해 공작도 제대로 못한다. 도리어 역풍이 불어 추석 민심이 어떻게 표줄 될지 궁금하다. 민심이 천심이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236975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