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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경남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박종훈 교육감(오른쪽) 등 간부공무원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의회 학교급식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춘식)가 7일 도의회 특위 회의실에서 도교육청으로부터 학교급식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했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도교육청을 상대로 급식 비리와 도청 감사 수용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13명의 특위 위원 중 12명이 참석한 이날 행정사무조사에는 박종훈 교육감 등 도교육청 간부 공무원 6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첫 질의에 나선 천영기 의원은 교육청이 무상급식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예산에 없는 학교 비정규직 상여금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기로 한 경위를 따졌다.
천 의원은 "박 교육감은 올해 예산에 편성되지도 않은 학교 비정규직 상여금을 집행하라고 지시했다"며 "의회 의결도 없이 예산을 집행하려 하는 것은 도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상급식 예산은 편성하지 않으면서 비정규직 상여금을 의회 의결 없이 집행하려는 교육청 방침을 지적했다.
박 교육감은 "비정규직노조와 임금협상 과정에서 방학 때 인건비 지급요구를 들어주지 못한다고 했는데, 창원노동위원회에서 비정규직에 그러한 인건비를 지급하라는 중재안을 내 받아들였다"며 "열악한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천 의원은 특위에서 급식과 관련한 요구 자료가 과다하다며 교육청공무원노조가 의회를 항의방문한 것은 의회를 압박했다고도 했다.
박 교육감은 "자료 요구는 의회의 고유권한이다"면서도 "그 권한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료가 많아 실무자가 자료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천 의원은 교육청은 "급식비리를 막으려면 어느 곳의 감사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교육청의 `중복 감사 논란`을 반박했다.
또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급식 비리가 많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거제지역에서는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6,148건의 급식계약을 체결하면서 급식업체로부터 견적서 1장만 받고 2,398건을 계약했다고 소개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급식업체 요구대로 수의계약했다"며 "이 지역의 계약금액 91억 900만원 중 비교견적을 통해 10%만 줄여도 9억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었다"고 천 의원은 질타했다.
천 의원은 거제지역에서는 일부 초등학교에서 개당 232원에 입찰계약한 우유를 다른 학교에서는 개당 400원에 수의계약하기도 했다며 급식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한 비리 의혹이 있는 직원에 대해 매년 주의나 경고 등 가벼운 징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교육감은 "급식 감사는 교육청은 물론 도의회와 교육부 등 감사권한을 가진 기관만 5곳이 넘는다"며 "감사가 중복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감사만능주의로 흘러서는 안 된다"며 도청이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가 중복감사가 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급식계약을 관련 법령을 어겨 수의계약으로 분할발주했는데도 가벼운 징계에 그쳤다면 급식비리로 이어질 개연성은 있다"며 "비리가 발생하면 고발 등 사법조치와 행정상 신분조치도 하겠다"고 박 교육감은 답했다.
심정태 의원은 지금이라도 무상급식 예산 편성 가능성과 도 감사를 명문화한 조례 통과 시 감사 수용 여부를 질의했다.
박 교육감은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면 추경에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하겠다"며 "도와 무상급식 지원 예산 분담비율을 합의해 도교육청이 예산을 더 분담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힘들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답해 도교육청 무상급식 예산 분담비율을 지난해보다 확대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도 감사 수용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는 않지만, 도 감사를 명문화한 조례가 가결되면 현실적으로 감사를 받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감사권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내 심사가 진행 중이고, 감사원이 중복감사를 막으려고 추진중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현실화된다면 상위법 위반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광식 의원은 "급식업체 중 김치를 납품하는 김치공장이 경남에 주소를 둔 공장이 30% 밖에 안된다"며 "외지 공장이 우리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겠느냐"고 따졌다.
박 교육감은 "최근 학교 설계 공모에서 외지에 주소를 둔 업체가 계약한 것을 해제하기도 했다"며 "사실상 경남 업체가 아니라는 확인 절차를 밟아서 경남 업체들이 학교급식을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예상원 의원이 도의 감사 수용 여부와 급식 예산 분담비율 양보 의사를 재차 확인하자 박 교육감은 제한적으로 동의했다.
박 교육감은 "도 감사를 명문화한 조례가 가결되면 적극적으로 환영할 수 없지만, 법령이 규정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며 "도와 교육청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지금까지 지원된 비율을 일정하게 양보하고 합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지난 7월 무상급식 지원 중단과 관련해 학교급식의 합리적 방안을 마련한다며 특위를 구성했다.
특위는 내년 1월 13일까지 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18개 시ㆍ군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등 학교급식을 시행하는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관련 업무와 재정운영 실태 전반을 조사한다.
/박효덕 기자 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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