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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후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지역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자리에서 획정위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태인 기자 |
"비례대표 의석수 축소하면 안 된다, 농어촌 특수성 고려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역구 의석 1석을 증원해야 한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14일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개최한 `지역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에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획정위원회 김동욱(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위원 사회로 진행된 이날 의견 수렴에는 정당과 언론계, 학계, 변호사 등 6명의 진술인 의견이 제시됐다.
첫 진술인으로 나선 김남석 경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인구 상한을 초과하는 선거구가 있는 시ㆍ도는 우선적으로 선거구 조정 등을 통해 의석수가 더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며 "비례대표 의석수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오상준 정의당 경남도당 조직국장도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고수하면서 한편으로는 소선거구제 기득권도 인정한다면 선거제도 개혁은 이뤄질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투표가치 평등을 위해 선거제도를 개혁하려면 국회의원 정수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비례대표를 늘려 사표를 없애고, 지역정치 독점구도를 깨뜨려 유권자 권리를 되찾는 방향으로 선거제도가 개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촌지역이 많은 경남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진술도 나왔다.
이상권 경남신문 정치부 부장은 "농어촌은 지역마다 각각의 특수성을 갖고 있다"며 "지역이 국가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 역할은 농어촌으로 갈수록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인구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지역 현실과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다"며 "농어촌에 가중치를 둬 별도의 인구 하한선을 적용하는 방안과 비례대표 정수의 일부를 조정하더라도 농어촌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진술했다.
차주목 새누리당 경남도당 사무처장은 "경남에서는 7월 말 기준으로 김해을과 양산이 상한인구수 초과로 분구 대상 지역이다"며 "김해을은 인접한 김해갑과 경계 조정으로 인구수 상ㆍ하한 기준을 충족할 수 있고, 양산시는 상한 초과로 분구 검토가 필요하므로 경남은 현행 16개 선거구에서 17개 선거구로 1석 증원되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재우 인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인구 기준 적용 시점에 따라 서부 경남 지역구가 대거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며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지역 선거구 획정에 관해 지역민의 실제 인식과 선호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마지막 진술자로 나선 황진한 경남지방변호사협회 변호사는 "농어촌 지역 선거구를 인구 감소를 이유로 줄이는 것은 도농격차를 심화시키고 농촌 인구 유입에 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해 전국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 분열을 심화시킬 것이므로 최대한 피해야 한다"고 진술했다.
획정위원회는 이날 나온 의견을 수렴해 자체 획정기준을 정하는 데 참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의견수렴에는 획정위 위원과 진술인, 취재진을 제외하면 방청석에는 10여명만이 자리를 지켜 다소 썰렁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박효덕 기자 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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